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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활발…규제 명확성은↑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물결 속에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일 거란 관측이다. 시장은 활황이지만, 몇몇 코인마켓 거래소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업계 분위기가 마냥 밝지는 않을 전망이다. 빗썸, 코빗, 쟁글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기업은 2024년을 내다보는...
    2024-01-02 05:00
  •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올해 국내 건설업계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분양 경기 침체로 수주, 착공, 인허가 물량이 모두 줄었을 뿐 아니라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원가 부담도 지속된다는 게 주요 근거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2024-01-01 14:08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우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여전히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제기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CEO였던 창펑자오가 사임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2023-12-31 09:00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측은 공지 말미에 “현 상황을 잘 극복해 성공적으로 변제를 마칠 것”이라면서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제 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델리오가 채권 변제를 약속했고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2023-12-29 05:0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2023-12-28 12: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중견련 회원사를 비롯한 많은 중견기업인의 헌신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특히 3월 30일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2023-12-28 11: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2023-12-27 16:35
  •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2023-12-27 09:38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약 3~6개월 후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해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 같은 장려 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의무를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널리...
    2023-12-26 12:00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0%,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5.5%로 전체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6.6%)를 크게 웃돌았다. 상장회사 모두 법상 최소기준을 상회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52.1%로, 최초로 관련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2023-12-26 12:00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확충한다. 도로·철도 유휴부지, 공공이 보유한 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을 이용한 물류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또 2026년과 2028년에 각각 운영 기간이 도래하는 의왕 내륙컨테이어기지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2023-12-26 11: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그는 앞으로 법적 처벌이 강화돼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던 규정들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입주기업,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2023-12-25 08:29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하는 추세다.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약배송 역시 금지했다. 비대면...
    2023-12-24 09: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보상이 3.125개로 과거 대비 적어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예측했다. 다만 “역사적으로 반감기마다 가격이 상승해온 점과 현물 ETF 승인,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겹치며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유입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2023-12-23 09:00
  •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외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의 시스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관련 신사업을 중요한 미래성장 전략으로 정하면서 소수주주측이 제안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술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 및 사업적 시너지를...
    2023-12-22 13:34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2023-12-22 10: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 및 배포 현황 기재 의무화…백서 주요 내용도 기재 먼저, 기업은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된다. 또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2023-12-21 10:54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이 자리에는 원 장관과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을 맡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얼라이언스 소속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스마트빌딩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 중이며 많은 아이디어와 투자, 인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앞으로 공간과 이동의 혁신을 책임지는 공공부처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빌딩...
    2023-1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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