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입력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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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도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20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무수익 여신은 통상 ‘깡통 대출’로 불리는 악성 대출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들도 건설·부동산 회사였다.

올해 1~3월 국내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하향됐다. 한국신용평가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의 신용등급, 신용등급전망을 강등(BBB- 이상)했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여지가 있는 부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5대 은행의 ‘깡통 대출’은 광산의 카나리아다. 한계 선상에서 생존을 위한 곡예를 하는 것은 건설업계만이 아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냈다. 부동산 PF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쌓은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10여 곳에 대해 즉각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비명은 더 커질 것이다. 경기 침체, 대출 연체율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비상 대응 없이는 큰불이 번질 수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정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외면한 채 고위험·고수익 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 제 발에 족쇄를 채운 업체가 허다하다. 해당 업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당시 금융 건전성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규제 당국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공시한 59곳 중 22곳의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내 25개 증권사, 26개 캐피털사, 16개 저축은행 등 자사 신용평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이 추정했다. 금융 당국은 발끈한다. 일단 “13조 전망은 과장”이라고 일축하고 4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지부터 의문이니 시장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법은 없다. 지난해 9월 기준 PF 대출 잔액만 따져도 134조 원이나 된다. 증권사, 2금융권 등의 노출액을 더하면 200조 원을 웃돈다는 관측도 엄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정리할 것과 끌고 갈 것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급선무다. 부실 PF·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두를 일이다. 시한폭탄의 심지가 타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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