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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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2024-01-11 05:00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미국 합병법에 따르면 영리기업이 아닌 곳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규제당국의 보고 대상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MS가 오픈AI에 대한 투자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오픈AI 제품을 통합함으로써 MS가 대기업들 사이에서 확실한 AI 리더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11월...

2024-01-10 14:31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2024-01-10 05: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2023년 그리스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한국의 1.4%를 압도한다. 한국은 경제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채, 고금리, 저투자, 저소비, 저성장의 쳇바퀴를 돌기 바쁘다. 한국경제 활력저하의 ‘기저요인’을 천착해야 한다. 우리기업은 ‘4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2024-01-09 05:00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현물 ETF 승인이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회의적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법, 자금 세탁 등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2024-01-08 16:34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EU 법안은 AI 개발자들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04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 내용과 벌금 등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U뿐만 아니라 오픈AI의 GPT4에 이어 구글의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의 X.AI...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국내 기업들은 AI 개발에 있어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오픈AI와 같은 미국 빅테크에 필적할 성과를 낸 곳도, 아직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법적 장치도 없다.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2024-01-08 05:00
“AI 거버넌스 도입에 대대적 투자까지”...통신 3사, AI 중심 탈통신 박차

대한 규제 시스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SKT가 선제적으로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 경영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경영 중심에 AI를 놓겠다는 것이다. 우선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내외 AI 관련 법·제도와 세계적 흐름을 검토해 3월 내에 AI 추구가치를 재정립하고...

2024-01-08 05:00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구글과 같은 주요 기업은 이미 새로 출시한 AI를 무료로 선보이는 중이다. 다만 유료화로 전환했을 때 소비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IT 부문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도 있다. 2011년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처음 제소한 이후 13년간 빅테크는 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2024-01-08 05:00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 “가상자산 회계·공시 중요…쟁글ERP로 통합 관리”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의무화 및 회계처리지침 등을 발표하면서 규제가 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와 공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통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회사 안에 있지만, 웹3의 데이터는 블록체인 위에 있다”라면서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어려움은 독특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웹3 진출 기업은...

2024-01-05 18:50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2024-01-04 15:29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개선하고, 금융권의 경우...

2024-01-04 12:09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또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작으로 중국 내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세미나’ 등 컴플라이언스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간 비공식 사무소 형태로 운영돼 중국 관계기관과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 공식 대표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내 대표처...

2024-01-04 10:1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 시장은 “2024년에도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라며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총력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2024-01-03 14:00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2024-01-03 12:59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2024-01-03 10:00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금지 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수출이 금지되고, 제한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기술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 해외 규제기관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서류 반출 등에 사전 허가 규제를 받는다. 양국의 기 싸움은 중국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고, 앞선 10월에도...

2024-01-02 14:59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1-02 10:3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고금리 시기에 법정...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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