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벨기에 브뤼셀 유럽위원회 본사에서 2020년 7월 7일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브뤼셀/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칼을 빼들었다. 중국 당국이 자국 풍력터빈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EU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EU는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에서 풍력단지 개발 조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조사 대상 중국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EU는 전기차, 태양광패널, 풍력터빈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도 중국의 청정기술 관련기업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EU는 중국 풍력터빈 회사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FSR는 제3국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회사가 EU 안에서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교역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 3% 미만이 유럽에서 생산된다”면서 “우리는 태양광 패널에서 일어난 일이 전기차, 풍력, 반도체 등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중국 보조금 정책에 맞서는 지원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