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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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24-02-10 08: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그런 프레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3% 목표를 선포했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민주화와 공정한 분배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화두를 이끌었다. 유능한 분이 많이 모인 당이니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2024-02-10 06:00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2024-02-08 15:01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12:1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어 그는 “다른 한편으론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합병 공시 강화 △외부평가 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

2024-02-06 10:0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정책 세부 방안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형식의 준실버타운과 기업 민간임대사업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2024-02-05 16:00
안덕근 산업 장관 “산단 노후화·인력난 해소 지원”

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 원을 지원한다.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 원도 투입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수출 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7월 본격 시행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규제를...

2024-02-05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2024-02-04 08:11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되면서 앞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2024-02-01 17:01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2024-02-01 11: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이번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700억 원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2024-01-31 18: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전년(1145억 달러) 대비 2.3% 줄었다. 중소기업 수출 규모는 2021년(1155억 달러)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목받는 기관이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의 역할은...

2024-01-31 05:00
공정위 "美 플랫폼법 우려…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해 추진"

이를 두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2024-01-30 16:57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2024-01-29 10:00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2024-01-29 05:00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하지만 애플의 이러한 행위는 점점 더 다른 기업과 규제 당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이외 사이트 등에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빅테크의 시장...

2024-01-28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결과(석간)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2024-01-28 09:4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반면 유통업, 온라인유통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각각 6.7%, 13.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

2024-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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