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압구정동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압구정지구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35층 이상의 층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 일정도 지연될 것을 예상되는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고 입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문제로 주민들이 벌써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의정부에 위치한 직동공원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됐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이 위치한 의정부 추동공원은 총 71만여㎡ 규모로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약 7000㎡)의 약 99배가 넘는...
한편 금 의원은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상당수가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출입국심사는 국가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공항공사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동출입국 심사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의정부 추동공원 안에 아파트가 조성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원 인프라를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동공원은 송도 센트럴공원(약 41만㎡) 보다도 2배 가까이 넓은 약 71만3,000㎡의...
기부채납 부지와 층수제한 등의 내용이 향후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어느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로 지난 4월 3.3㎡당 3917만원이었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이달 4247만원으로 뛰며 5개월 동안 8% 넘게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현재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확인 결과, 지난해 매입 방식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만으로 국한돼 있어 예산상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추동공원 안에는 2개 블록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힐스테이트 추동파크'는 1블록에 들어선다.
이 단지를 둘러싸는 추동공원(약 71만3000㎡ 규모)이 완공되면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의 99배가 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의정부에 위치한 직동공원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돼 성공적으로 분양된 바 있어 이번 e편한세상 추동공원 분양에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이 위치한...
업무시설·전시장·회의장·관광숙박시설 등의 요건 중 회의장을 삭제했고, 공공보행통로와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도 일부 수정·완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 변경에도 인수에 관심을 보인 국내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앞서 공개입찰 당시 한 대형건설사가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참여를 안 했는데 조건을 바꾸고도 관심을...
압구정동 주민들은 현재 이 지역 재건축에서 45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는 서울시가 층수제한 35층·용적률 300% ·기부채납 15% 수준으로 정비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최근 공식적인 한 자리에서 35층 제한 완화 방안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만큼 45층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아울러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인허가나 신고제 업무와 관련해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입주가 시작됐던 지난 14일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와 학교부지 및 업무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일산 요진 와이시티’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건설사는 분양할 당시 단지 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고양시에도 자사고를 짓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2m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해 옹벽을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적용했다.
삼흥연립은 완화된 높이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240가구로 재건축 된다. 총 2개 층은 기부채납시설인 도서관으로 조성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추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요진건설산업과 고양시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덩달아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며 입주도 막혔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2시께 찾은 고양시청 앞에는 입주를 하지 못한 ‘일산 요진 와이시티’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고양시와 요진건설산업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난 후 고양시청 관계자는...
단지 내에 들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정면적의 2배 이상인 717.16㎡의 대규모 시설로,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특히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입주민 아동에게 우선 입소하는 특권(80%)이 주어져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는 상도동에 8년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인 만큼...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과 서초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청진공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부채납된 공원부지에 조성된 것으로 땅속에 묻혀 있던 주춧돌과 철거된 한옥의 기와를 재활용하고, 1900년대의 지적도를 찾아 옛 건물터와 191m의 전통담장을 되살렸다.
청진동은 조선시대 관영상업중심지인 시전이 있던 곳으로 서민들이 고관의 말을 피해 다닌다는 뜻에서 유래한 피맛길과 해장국, 선술집 등 조선시대 이래...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시에서 권장한 5~7단지 통합개발과 5단지만의 단독개발에 대한 각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인접한 주공4단지 배치계획과의 정합성 및 기부채납 문제 등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포주공 5단지 관계자는 “개포주공 5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