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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모집 규모는 펀드당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ㆍ설립되며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 과장은 “최근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BDC, 영국 VCT와 유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3: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2023-06-20 05: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은 수사 당국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15 17:15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은행의 B2B 고객 당사자로서 차별 없는 기회 제공을 요청한 시도로 볼 수 있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2023-06-13 11:0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금융위는 1월 업무보고에서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자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채권을...
    2023-06-12 05:00
  • 금감원, '제18회 금융공모전' 12일부터 신청 접수
    금감원, '제18회 금융공모전' 12일부터 신청 접수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등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받는다. 외부 금융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2023-06-11 16:17
  • [금상소] 토스뱅크, 창구 안가고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3개월간 1만명 이용
    [금상소] 토스뱅크, 창구 안가고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3개월간 1만명 이용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면 자동화 된 비과세종합저축...
    2023-06-10 08:00
  • 교보생명, 업계 최초로 ‘소비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교보생명, 업계 최초로 ‘소비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으며, 정기적으로 준수...
    2023-06-09 14:28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금융사 CCO들을 상대로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협력과 동참을...
    2023-06-08 10:00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2023-06-07 14:56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패널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023-06-05 17:37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05 16:12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결국 KB손보는 지난달 말 감사자리 공석 2개월 만에 김철영 전 금감원 보험소비자보호국장을 신임 감사총괄로 선임했다. NH농협은행도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익중 상근감사의 후임에 금감원 권화종 전 상호금융감독국장을 내정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권 국장이 취업제한을 받게 된 이유는 재취업 대상기관인 농협은행과의...
    2023-06-04 18:00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이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7일 예정된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01 16:44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고육책으로 자기부담금 높이는 것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3-05-30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석간) △통계청·네이버, 초거대 AI기술로 통계 서비스의 지능화 방안을 모색하다 ◇산업통상자원부 30일(화) △산업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서울), 14: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무보) △통상교섭본부장 09:30 국무회의(서울) △제2차...
    2023-05-29 09:10
  •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신한라이프는 이를 통해 그룹사 고객을 심층 분석하고 데이터를 고도화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고객에게 꼭 필요한 신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 가치 극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한계점이 분명하다. 한 상무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보건의료데이터 등의...
    2023-05-26 05:00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2023-05-25 12:00
  •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사회적...
    2023-05-17 16:36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 원장은 “그동안 주문 처리의 신속성과 편리성만 강조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보안 등 위험관리는 경시돼 왔다”며 “이번 사고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위험관리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시사한다”고 말했다. 멀쩡하던 증권사가 증권매매 시 직원의 손가락 입력 실수를...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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