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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지난해만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상장과 상폐에 임했지만, 경영난을 타개 하기 위해 신규 상장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지 않는 코인원으로서는 신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코인원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상장...
    2023-12-06 05:00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그 당시와 다르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허들’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핵심은 여기서 출발한다. 은행이 파생상품을 팔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은행 영업의 최말단 직원은 항상 실적 압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혼자 알아보고 투자하는 세대가 아니라...
    2023-12-04 18:12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023-12-04 05:00
  • KB국민·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 중단 “검토 중”
    KB국민·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 중단 “검토 중”
    그러면서 “(은행 등은) 자필 자서를 받고 녹취를 확보했다며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상품 판매 취지를 생각하면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ELS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되면서 다른...
    2023-11-29 15:09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1억 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023-11-29 14:26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2023-11-29 13:40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상 상품 판매 절차와 규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적합성의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입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2023-11-29 12:06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2023-11-29 12:00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2023-11-28 14:01
  •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일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NH농협, 신한...
    2023-11-27 17:16
  •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2023-11-27 14:00
  •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법 통과에 앞서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싱가폴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발표했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신한금융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보호가...
    2023-11-27 05:00
  •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다른 금융시장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서 ELS 손실 문제를 눈여겨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법 실행과 맞물려 대부분 판매 과정에서 녹취와 자필 서명이 이뤄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다르게 ELS는 과거부터...
    2023-11-26 16:57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정무위는 28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해 산은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연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에서...
    2023-11-22 15:10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21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김은미, 권순채 연구원이 발간한 ‘금융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콘텐츠 표본 분포 현황 결과 가계재무 관리 및 생애 재무설계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다. 논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대상으로...
    2023-11-22 05:0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11-21 18:4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21 16:14
  • 'NH농협은행ㆍDB손보ㆍ미래에셋증권ㆍ우리카드' 소비자보호평가 '양호'
    'NH농협은행ㆍDB손보ㆍ미래에셋증권ㆍ우리카드' 소비자보호평가 '양호'
    NH농협은행,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명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양호한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농협은행, DB손보,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보통...
    2023-11-21 12:00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9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해마다 분담금 부담이 생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win win)취지에 맞게...
    2023-11-20 18:09
  •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금융시장에는 앞서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 등이 보여줬듯 불확실성이 크다....
    2023-1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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