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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명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가입자 경제적 어려움 헤아리는 보험 돼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강화해 전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소중한 일이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받고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법안의 개정 역시...
    2023-07-17 05:00
  • 새마을금고서 빠져나간 돈, 5대 은행 ‘정기예금’에 8조 몰렸다
    새마을금고서 빠져나간 돈, 5대 은행 ‘정기예금’에 8조 몰렸다
    새마을금고에서 예치금을 뺀 소비자가 파산 가능성이 작은 대형 은행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이 있던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7조8471억 원 증가했다. 일주일 만에 지난달 한 달 동안의 정기예금 증가 폭인 4조6827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2023-07-16 18:00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지난해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은 후 사업구조 재편 및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인정받은 것으로, 본격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해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의를 통해 조각투자업체 5곳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대상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2023-07-14 15:56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자문·평가업에 대한 규율 체계 등 구체적인 시장 규율을 다룰 2단계 입법 준비를 하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지금은 소비자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2023-07-07 09:45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만 해서 일단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도...
    2023-07-07 09:15
  •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도 빠져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금소법은 신용협동조합만 적용받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소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2023-07-06 05:00
  •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은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2023-07-05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의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한은과 금감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년마다 공동으로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행했다. 다만 해당 조사가 국내 금융환경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3-06-30 14:00
  • 금융당국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부 보험사 부당권유 행위 포착…엄정 대응할 것"
    금융당국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부 보험사 부당권유 행위 포착…엄정 대응할 것"
    전날 보험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2023-06-29 16:08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자본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금융위 “위험등급 산정 기준ㆍ체계 마련한 가이드라인 2024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3-06-26 16:51
  • 키움증권 “S&P500·테슬라 기초지수인 ELS 출시했어요”…낙인배리어 30%
    키움증권 “S&P500·테슬라 기초지수인 ELS 출시했어요”…낙인배리어 30%
    그러나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미만일 경우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의 손실률만큼, 최소 -35%에서 최대 -100%까지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소비자보호법으로 숙려제도가 도입되어, 일반투자자는 6월 26일 오후 5시까지 청약 후 6월 29일 낮 1시까지 가입의사 확정을 해야 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 원이며, 총 모집 한도는 50억 원이다.
    2023-06-26 10:14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적절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 소외가 심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규제기관을 도입하여 소액 대부업자들을 등록시키고, 은행 우대 금리에 연동된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도 행정관리 비용이 매우 큰 소액 대부업체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지하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소액 대부...
    2023-06-26 05: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 시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3-06-25 12: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사모펀드사태 끝까지 조사해…금감원 소보처 역할 정립 김 교수는 역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소보처장)으로서 유일하게 임기를 모두 채웠다. 금감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변화 속에서 자리를 놓지 않은 배경에는 사모펀드 사태가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환매 연기 사건이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2023-06-22 10:52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대상은 대표이사(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회사의 규모,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시간이나 정보 접근성 등 제약이 있는 사외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06-22 07:00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금융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법안은 시행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엮여있어 실제 시행은 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2023-06-21 16:14
  • 금감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 금융·경제 교육간 상호협력 MOU 체결
    금감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 금융·경제 교육간 상호협력 MOU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경제 교육이 최근 금융 불완전 판매나 여러 시장의 피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밑단의 큰 틀의 전제가 되는 것 같다”며 “오늘 MOU가 기대에 걸치지 않고, 하반기에 6개월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형태의 협력 기반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2023-06-21 10:50
  •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모집 규모는 펀드당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ㆍ설립되며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 과장은 “최근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BDC, 영국 VCT와 유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3: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2023-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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