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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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2024-03-04 12:00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 등을 따질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도는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년간 변동...

2024-03-01 12:0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껍게 보호를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고금리...

2024-02-27 15:53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이미 당국의 승인을 통해 역량도 검증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금융사업 진출에 있어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보험업에서도 막강한 플랫폼 인프라를 가진 핀테크·빅테크 기업 쏠림...

2024-02-26 18:14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2024-02-21 05:00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고객의 위험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 권유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생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담회 이후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을 연결해주고...

2024-02-20 15:00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2024-02-20 13:56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국내 법 체계 허점을 이용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 336만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 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

2024-02-18 14:04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배상을 해주면 불법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2024-02-17 08:00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ELS 상품 가입이나 재가입의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율 배상에 당장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PF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털, 상호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PF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

2024-02-13 05:00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사들의 판단이다. 공모펀드로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난 경우가 아닌 투자자에게 배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2024-02-13 05:00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2-12 12:00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시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소비자로서 독과점의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2024-02-08 12:15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2024-02-05 15:56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특히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된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월 하순이나 3월 초 안에 유의미한 위법 사안을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2024-02-05 15:01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한다. 증권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에 대비해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 방안 검토한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제휴 상품·서비스...

2024-02-05 10: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그는 "연휴 기간 특별히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격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2024-02-01 15:00
우리은행 "ELS 판매 지속할 것…금융당국 발표 따라 정책 정비"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ELS 판매창구를 프라이빗뱅킹(PB)창구로만 제한했다"며 "판매인력도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고 판매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판매 창구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투자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ELS 관련 상품) 판매를...

2024-01-30 19:28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이 원장은 이어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2024-01-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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