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내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사외이사로서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JB금융지주...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비중은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제도,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감독규정...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국내에선 가상자산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가상자산 상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와달리 유럽 미카(MiCA) 법은 가상자산...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와 필수설명 등을 이행했다”면서 “과거 은행의 비이자 수익을 위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했으면서 원금 손실 규모가 커지니 은행 탓으로 돌려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 55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법인세와...
그러면서 “2019년 DLF 사태와 비교했을 때 ELT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가입율도 높아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DLF 사태 당시보다 낮은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배상을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은행권 최대 가능 손실액은 1조 원 초반대”라고 내다봤다.
이에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상 정해놨고, 사업자와 은행 협의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예치금 운용 규모가 작아서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을 돌려주는 부분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독과점 상태는 따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은행들이 거래소 예치금...
결국 은행 등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등 판매원칙의 준수 여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의 취지에 따라 판매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향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내년 1월부터 판매사별 투자자 손실현황, 민원 현황, 고객 대응체계 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등의 처리...
실제로 델리오는 10%가 넘는 고이율 상품을 제공하면서 위험 지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 연 수익률에 대한 안내만을 고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은 사실상 자산 운용이면서 마치 예금이자인 것처럼 설명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잘 지적했다고 보지만, 앞으로 예치 운용 서비스는 힘들 것 같다”고 진단했다.
흥국생명은 2021년 처음으로 CCM 인증을 받은 이후 매 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을 지정해 완전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자가점검을 진행하는 등 업무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조직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고객 패널로 구성된 ‘톡톡패널단’ 운영을 통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및 불만사항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했으며, 그 결과...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장철 배추김치 및 김장채소류...
흥국생명은 이날 공유된 의견을 취합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니즈에 맞춘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중심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신뢰 제고를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으로 성장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가상자산 시장도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체 성격상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