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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2023-12-21 13:46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2023-12-21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금액은 2018년 2억3500만 원에서 2019년 4억1900만 원, 2020년 11억700만 원, 2021년 49억8500만 원, 2022년 41억300만 원으로 5년 동안 108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 불명확한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클릭 금지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알려주거나 입력하지 않기 △출처 불명확한 앱 설치 제한 등을 당부하고 있다.
    2023-12-20 13:41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2023-12-20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시장교란행위,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2023-12-18 15:03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 금투협, 연말 저소득층·범죄피해가정 아동에 학용품 지원
    금투협, 연말 저소득층·범죄피해가정 아동에 학용품 지원
    해당 학용품은 저소득층 아동 및 범죄피해가정 아동 10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해 각 시설에 물품을 건넨 서유석 회장은 “한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의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실천을 위해...
    2023-12-14 11:13
  • KB국민은행, 내부통제용 상시감사시스템 FDS 개발 착수
    KB국민은행, 내부통제용 상시감사시스템 FDS 개발 착수
    일반적으로 은행권 FDS는 은행계좌 등이 외부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돼 있다. 국민은행은 내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FDS를 임직원 부정거래 예방 용도로 확장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구축이 완료되는 내부통제용 FDS는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및 각종 사고 탐지 솔루션을...
    2023-12-14 10:4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2023-12-13 12:00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2023-12-13 10:56
  • 금융당국-금융권, 합심해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 알리기 나선다
    금융당국-금융권, 합심해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 알리기 나선다
    보이스피싱 대응수칙을 안내하하고 있어 국민들은 광고 시청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기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기범들의 교묘한 공갈과 협박에 속지 않도록 범금융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10:55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2023-12-13 09:42
  •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 범죄 근절에 기여하는 현대차증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2-12 10:26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1 14: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2023-12-08 17:1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2023-12-07 16:40
  •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CEO "실사용은 범죄가 유일" 故 찰리 멍거 "거래중지 중국이 옳아" 올해 비트코인의 강력한 랠리에 관련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S3파트너스는...
    2023-12-07 16:17
  • 선취매 후 추천해 매도 30억 차익…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이첩
    선취매 후 추천해 매도 30억 차익…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이첩
    금융감독원이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를 합친 신조어) 2명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해당 혐의를 확정한 경제전문 유튜버 A 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 씨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A 씨가 미리 특정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유튜브...
    2023-12-07 16:15
  •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2023-12-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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