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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오고갔습니다. 작가들과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벌금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오고간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재방료를 위해 작가가 가져온 것은 용역계약서가 아닌...
    2024-04-10 19:58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고용주로서 갖춰야 할 사전 요건들도 짚었다.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2024-04-05 06: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촉진 '앞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촉진 '앞장'
    화성시가 선정한 기업체는 LH와 5월 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업체 근로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H 임대주택을 화성시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아울러 화성시 외 다른 지자체의 기업체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2024-03-27 10:59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2024-03-25 15:41
  • 비상교육, “베트남 46개 대학 한국어학과 절반 ‘클라스’ 사용”
    비상교육, “베트남 46개 대학 한국어학과 절반 ‘클라스’ 사용”
    비상교육은 올해 1분기 동안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에 있는 5개 대학과 에듀테크 기반 한국어 교육 솔루션 ‘클라스(kla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대학들은 타이응웬과학대, CMC대, 다이남대, 다낭외대, FTP껀터대이다. 주베트남대사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총 46개이다. 이번 계약으로...
    2024-03-25 08:54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된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4-03-23 10:00
  •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현대차와 기아의 직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양사가 정확한 정년퇴직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2021년부터 매년 3000명 안팎에 달하는 양사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동화 전환을 위해 정년퇴직을 통한 생산직의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2024-03-18 15:47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모호한 적용기준 구체화, 법적 분쟁 대비를 이와 같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은 관리·감독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혹여 법적 분쟁 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임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직 근로자에게도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2024-03-18 05:00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2024-03-13 12:00
  •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공사비 증액 문제로 최근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이 12일 세종시청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명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열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협력업체...
    2024-03-12 13:35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2024-03-12 12:47
  •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사전 운영 기간에만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5개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연간 1억 원 이상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지원프로그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 측의 잠재적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유쾌한프로젝트를 창업한 홍주열 대표는 2015년 밀키트 스타트업 ‘테이스티나인’을 창업하고, 2022년 프레시지와의 M&A...
    2024-03-11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접수·지도점검 실시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6차 갱신 1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경영자총협회,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석간)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석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예방...
    2024-03-10 09:14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2024-03-08 17:29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지원서류 미파기, 채용 지원서류 미반환 명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을 비롯한 심사비용 구직자에 전가 등이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변경 금지 1건, 개인정보 요구 금지 11건,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5건 등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심사비용...
    2024-03-06 12:00
  •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에 따르면 GKL은 2015년 9월 노동조합이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을 사유로 전 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을 요구하자 노트북 컴퓨터 지급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GKL은 2016년 휴직자 163명과 사장 등 임원을 포함한 1676명의 전 임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도 새로운 노트북 임대계약을...
    2024-03-05 15:54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2024-03-05 09:30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2024-03-04 12: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특히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2024-02-29 16:32
  •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이어 정기예금(37.1%), 근로계약(43.3%), 온라인 거래(48.8%), 세금(49.3%) 순으로 저조한 정답률을 보였다. 수요·공급 원리(79.2%), 재무관리(71.4%), 자산(69.4%), 연금(68.2%)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제이해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평균점수가 46.8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60대가 53.6점으로 낮았다.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로 63.8점, 이어 20대(61.9점)...
    2024-02-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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