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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2023-09-21 14:27
  •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런던IR 후 첫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의 건전성 시스템 리스크 감독 업무는 규제완화와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며 “두 업무가 조화를 이뤄야 금융혁신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므로 시야를 넓게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우리 금융회사와 감독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2023-09-20 16:19
  • 교보생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교보생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총 4건…보험업계 최다 교보생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프트웨어의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2023-09-19 14:13
  •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 이후, 현장 일선까지 규제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상의 권역별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고 화학물질 규제...
    2023-09-19 12:00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더불어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2023-09-18 11:24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2023-09-1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철저 △환경규제 혁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기차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 장관,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 참석 20일(수)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2단계 업무협약식 개최 21일(목) △환경·해양·기상 정지궤도 위성 공동활용의 장 마련(석간) △나노물질의 화학물질 등록 전문교육...
    2023-09-17 09:06
  •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 개 이상 만들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어 "우리...
    2023-09-14 17:53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2023-09-14 17:38
  • 실리콘밸리 거물 CEO들, 미국 의회 총집결…AI 규제 논의
    실리콘밸리 거물 CEO들, 미국 의회 총집결…AI 규제 논의
    피차이 CEO는 △이민법 등 혁신 지원 정책 △ 정부·정책 분야의 AI 활용도 제고 △ 암 진단 등 큰 문제에 AI 적용 △노동력 전환 의제 논의 등 AI 개발에 필요한 의회 역할을 제시했다. 슈머 원내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는 AI 규제와 관련해 감독을 기존 기관과 새 기관 중 어디가 맡아야 하는지 등 여러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수개월 안에...
    2023-09-14 16:36
  • [K-금융:런던 IR]한국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英 감독당국 투자유치 적극 지원"
    [K-금융:런던 IR]한국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英 감독당국 투자유치 적극 지원"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K-금융의 강점으로 △신뢰성(Credibility) △혁신성(Innovation) △개방성(Openness)을 제시했다.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한국 금융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심도 있게 설명했고, '2023 한‧영 투자포럼'에 참석해 영국 감독당국과의 우호 관계를 토대로 국내 금융회사의 영국내 영업‧투자유치를...
    2023-09-14 12:00
  • 금융권, ‘혁신금융’ 앞서가지만…소비자는 ‘인식 미흡’
    금융권, ‘혁신금융’ 앞서가지만…소비자는 ‘인식 미흡’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가 지정 기간을 연장했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가운데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2023-09-13 18:43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한카드 서비스의 경우, 규제를 개선해 2025년 5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10건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했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도...
    2023-09-13 17:39
  •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이명박 “2년간 경제 어려울 것…중소기업인 뭉쳐야”
    김 회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외국인력 쿼터 및 고용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반영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2023-09-12 18:27
  • 대한상의, 4년 만에 회장회의 개최…“부산엑스포 유치에 역량 집중”
    대한상의, 4년 만에 회장회의 개최…“부산엑스포 유치에 역량 집중”
    수출활성화, 규제혁신과 기술혁신, 기회발전 특구,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나아가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희(대한상의)가 하는 포럼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정부, 학계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실제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고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의체가...
    2023-09-12 18:00
  •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월기준을 완화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감축유인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2023-09-12 12:00
  •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도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2023-09-10 17:18
  •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열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2023-09-06 15:52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규제 개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말 있었던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투자의...
    2023-09-06 06:00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연대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두고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4000억 원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2023-09-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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