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작년 8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민ㆍ산ㆍ학이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ㆍ규제 차등 적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12월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해 화학물질 신고 관리에 관한 취급시설 특화고시를 마련했으며 연 1톤 미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투자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규제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을 잇고 있다. 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가전략기술, 산업혁신전략 등 경제 관련 이슈가 주류를 이룬다.
의원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간다. 8월 한 달 국회 휴지기를 지나면 9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다. 게다가 내년 4월을 겨냥한 총선정국이다. 그 사이에 여느...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정책혁신 TF 개최
△중동 머니 유치 위해 민관 공동협력 가속화
△청정수소 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자국을 대표해 차례로 연단에 선 3인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친환경 대체재 개발·활용의 필요성, 민관 협력,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심의관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 교섭에 있어서 한국은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있어 혁신적 추진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CESS 2023은 ‘2024 국제 플라스틱 오염...
Jyoti Mathur-Filipp)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플라스틱 오염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사무국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그린 딜)가 될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27년)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식품산업 진흥 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21년 기준 656조 원인 식품산업 규모를 내년부터 연평균 9%씩 성장시켜 2027년 1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세한 내용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
기존에는 최고 50층(평균 30층) 이하로 규제됐지만, 이번에는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요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조망 가구도 최대한 확보했다.
수변공원은...
유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정책 및 규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해다.
그간 정부가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 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이어 "기후테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인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항시 소통하면서 R&D와 투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기후변화의 속도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과학적...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3903.jpg)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3348.jpg)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519.jpg)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007.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464.jpg)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195.jpg)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국제사회 ‘플라스틱 저감'에 집중…생존 걸린 문제” [CESS 2023]](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185.jpg)
!["플라스틱 전주기 걸친 최상의 정책 조합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달성" [CESS 2023]](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117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8820.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