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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2023-11-01 14:00
  •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장영진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국제 정세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혁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과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01:00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개 경제단체가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기업 활동을 옥죄는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23-10-31 10: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2023-10-30 14:18
  •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모든...
    2023-10-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시행(석간)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제15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참석 △투르크메니스탄과 물관리정책 및 물산업 수출...
    2023-10-29 09:15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中 흑연 수출 통제, 음극재 기술 혁신 기회로 삼아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中 흑연 수출 통제, 음극재 기술 혁신 기회로 삼아야”
    이어 “과거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던 선례가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음극재 생산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흑연 수출 통제로 배터리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견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2023-10-25 16:28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는 전날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21.3만 가구)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2023-10-25 06:00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검토·심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월 1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규제, 자금 지원, 산업 육성 등 모든 방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 정책의 구체성 등에서는 우려의...
    2023-10-23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환경규제 혁신간담회 개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10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회식(서울), 17:30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주요인사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 △통합관리사업장의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발전용댐 활용 추진 △유엔 아·태...
    2023-10-22 08:57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2023-10-19 17:58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소부장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11월 마련한다. 이 로드맵엔 원료, 부자재, 장비 등 분야별 핵심품목 발굴 및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개발방안 등이 담긴다. 내년 상반기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바이오 인력양성, 바이오 킬러규제 개선 등 추진한다.
    2023-10-19 13:22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2023-10-19 12:04
  •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에 2.3조 원 대규모 R&D 사업 기획
    내년 초까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첨단산업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총 2조3000억 원의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10-19 12:00
  •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2023-10-19 10:44
  •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자금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자금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이 자금 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수응답 기준으로 41.3%는 자금 조달 문제를, 38.2%는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성장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어 인력 부족(22.0%), 국내외 판로...
    2023-10-19 09:11
  •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논의…"11월 최종혁신안 발표"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논의…"11월 최종혁신안 발표"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경영대표이사 신설을 통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 및 금고 이사장 중임제 도입,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감사위원회 견제기능과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건전성ㆍ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차이 완전 해소...
    2023-10-18 18:47
  • 중소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인프라 구축한다
    중소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인프라 구축한다
    이는 앞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중소핀테크 기업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가명 데이터를 유통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금융사마다 보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 이때 인터넷 공중망을 통한 암호화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완관리가...
    2023-10-17 14:1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견련이 한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2023-10-17 10:01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당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2023-10-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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