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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서울) △첨단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1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정수장 활성탄 비축 MOU(대전) △담수 미생물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전업무협약 체결(석간) △수돗물 정수처리용활성탄 비축사업업무협약 체결 △기업 고위급 ESG 세미나 후속 대책 추진...
    2023-10-15 08:52
  •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또 "세계 경제는 높은 부채 수준과 통화 긴축에 더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안정성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모멘텀 회복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2023-10-14 12: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0 11:20
  •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1~9월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23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적극 투자에 나서달라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가질 수 있도록...
    2023-10-09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13:15 규제혁신 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5개 ‘킬러 규제’를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직접 과녁을 세운 셈이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 개정은 여태껏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발의된 법안 2만3415건 중 1만6246건 계류 중경총·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바라는 건의서 제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2023-10-05 16:10
  • 폴라리스오피스, “美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이달 내 자사 서비스 연동”
    폴라리스오피스, “美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이달 내 자사 서비스 연동”
    화상 회의, 디지털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폴라리스 오피스 AI의 신규 기능인 문서기반 분석 기능 ASKDoc를 통해 참고할 문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의 문서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근본적으로 가진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규제가...
    2023-10-05 14:33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2023-10-05 12:00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4단계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2021년 5월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인권,민주주의, 공정성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5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러한...
    2023-09-28 05:00
  •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려 법률소비자를 만나고, 법률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편하게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예약하는, 지극히 당연해야만 했던 일이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은 이미 7500여...
    2023-09-26 17:26
  •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대한상의에선 방 장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비롯해 규제 혁신, 무탄소 연합(CF 얼라이언스),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신 기업가 정신 등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글로벌 경기둔화, 3고 위기로 인해...
    2023-09-26 16:00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2023-09-25 14:04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핵심 대책인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2023-09-25 14:00
  •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장관회의(서울청사) △'수출현장 방문단' 첫 출범, 수출 위기극복 위한 최상위 리더십 결집(석간) △추석 연휴 대비 유가 안정화에 총력(석간)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추석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추석 앞두고 산단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3-09-24 08:57
  • 떠나가는 집토끼 잡기 총력...與, 대구 찾아 ‘보수층 다지기’
    떠나가는 집토끼 잡기 총력...與, 대구 찾아 ‘보수층 다지기’
    이에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합쳐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고 내수진작,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규제개혁, 기술혁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힘을 온통 쏟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을 1호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2023-09-22 15:39
  •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2023-09-21 14:27
  •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세일즈 뛰고 온 이복현 “감독-규제완화 별개 아냐…시야 넓혀라”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런던IR 후 첫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의 건전성 시스템 리스크 감독 업무는 규제완화와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며 “두 업무가 조화를 이뤄야 금융혁신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므로 시야를 넓게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우리 금융회사와 감독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2023-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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