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 42건 건의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 촉구배터리 분리 소유권 제도 도입 건의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도 금융상품 선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까지 AI에게 맡기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한다.
공장,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해 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철도·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산업부,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지게차·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해져2025년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기 안전기준 개발
내년부터 넥쏘 등 수소자동차의 셀프 수소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2025년까지...
중기부 관계자는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11곳 업체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에 등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본인가 신청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개발, 바이오 데이터 국가 간 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개선, 실증, 인증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디지털헬스 서비스 50건을 상용화한다.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자가진단 센서 등...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금융위,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해외진출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업권별 협회장·연구원장, 박병원...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국립정신건강센터-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식 체결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주한호주대사 면담(서울)
△복지부 1차관 17:30 한일 차관급 양자면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프레지던트호텔), 18:30...
홍콩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한때 규제 철퇴를 내렸던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두고 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중국 당국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박 정책관은 “신산업 발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ㆍ업태별 ‘골목규제’ 등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ㆍ소상공인이 신설 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한다.
박 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임 차관은 "환경정책은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를 추진한다.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에 나선다. 중소･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킬러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전환,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이하 외투) 달성(신고 기준) 등 경제 반등 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 확대 △투자 촉진 △R&D혁신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 중점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 더해 산업부 장관 주재의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지난해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라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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