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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2023-08-17 08:00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2023-08-16 16:03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 정도로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2023-08-16 14:13
  •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는 “킬러규제 해소, 첨단 과학기술 투자, 융합형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며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더한 신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3-08-15 15:14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023-08-15 15:10
  • 미·중 디커플링에 지갑 닫는 해외 기업들…2분기 대중국 투자 사상 최저
    미·중 디커플링에 지갑 닫는 해외 기업들…2분기 대중국 투자 사상 최저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합작 사업에 의한 신규 투자도 대상이어서 대중국 투자가 한층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의 대외개방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3-08-13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점검회의(석간) △지자체가 분산에너지를 주도한다(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고도화 추진(석간) △7월 자동차산업 동향 △국제공동 R&D 도전적 과제 확대, 해외 연구자도 동등하게 참여 △소통으로 모색해 나가는 석유산업의 미래와 혁신 △첨단·공급망핵심 기업의 국내복귀 전폭 지원 △철스크랩 공급-수요업계 상생발전...
    2023-08-13 09:09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10일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민관 협업으로 세정지원 대상 기업 2만 9000개를 발굴했다. △국세청이 매출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4000곳 △관세청이 수출 우수...
    2023-08-10 11:00
  •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2023-08-09 08:43
  • 서울상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참여기업 10곳 모집
    서울상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참여기업 10곳 모집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서울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 및 기술을 갖고 있으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투자유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진단 등 IR...
    2023-08-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8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안) 사전공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2023-08-06 08:34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강 의원은 "로톡이 2015년 부터 8~9년싸우고 있는데, 규제보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 (혁신) 기업들의 생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면서 "챗GPT는 판례 분석해서 사례를 내놓고 있고, IBM 인공지능은 나온지 벌써 수년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득권 저항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공장형 기업으로 먹고...
    2023-08-03 18:09
  •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법령 개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영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월에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8개월여가 지난...
    2023-08-02 05:00
  • 멸종위기종 ‘물장군’ 살린다…LG엔솔의 ESG 경영
    멸종위기종 ‘물장군’ 살린다…LG엔솔의 ESG 경영
    △온실가스 저감 정보 공개 의무화 △탄소 관련 신규 규제의 시행 △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등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수요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리포트 발간사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과 인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2023-07-31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00 주니어보드 간담회(세종) △해수부 MZ 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석간)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2023-07-30 10:18
  •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2023-07-28 10:30
  • 2030년 에너지신산업 80조원 수출…10개 이상 품목 세계 TOP3
    2030년 에너지신산업 80조원 수출…10개 이상 품목 세계 TOP3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에너지신산업 전문무역상사 매칭을 확대한다. 해외에 에너지신산업 협력센터도 구축하는 등 혁신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 정상회의 성과를 모멘텀 삼아 실제 수출로 연계하도록 권역별 G2G 협력을 강화한다....
    2023-07-27 10:18
  •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25 10:28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시장규제지수(PMR)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규제 강도지수다. 우리나라는 첫 조사 이래 25년간 38개국 중 규제...
    2023-07-25 09:19
  • [사설] 더 과감한 지원과 혁신으로 첨단산업 밀어줘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세액공제 등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애타는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건의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한다. 단연...
    2023-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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