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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권익위 공공기관 평가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2개 공기업 중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19일 462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외부 고객(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 등을 묻는 ‘청렴체감도 평가’

2024-12-19 18:12
GH,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전년대비 한단계 상승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도 평가 결과(4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청렴도평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GH는 공사에

2024-12-19 17:00
강원랜드, 창사 이래 최초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

강원랜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총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다. 강원랜드는 공직유관단체 Ⅰ유형(공기업 직군) 그룹 32개 기관에 속해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2024-12-19 15: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건비 6억여원 법 어기고 이월 집행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2024-12-19 14:16
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불허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2024-12-19 11:30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

2024-12-19 11:29
권익위, 부도 앞둔 개발사업자 구제 나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

2024-12-19 11:29
서울시,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청렴도 1등급 평가오 시장 “청렴을 핵심가치로 시정 이끌겠다”시 구성원도 청렴 문화 조성 위해 스스로 노력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했던 2010년 1등급 이후 14년 만에 쾌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2024-12-19 10:10
한전KDN, AI 윤리원칙 수립으로 윤리경영 강화 추진

한전KDN이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업의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윤리원칙 수립에 나섰다. 한전KDN은 16일 나주 본사에서 '2024년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윤리경영 이행 실적 점검 및 AI 윤리원칙 수립에 대한 심의와 2025년 윤리경영에 대한 의견 공유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올해 '윤

2024-12-17 15:48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며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 가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

2024-12-16 15:52
권익위,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대상 간담회 개최…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 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

2024-12-16 10:29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권익위, '인천발 KTX' 갈등 해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도 탄력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

2024-12-12 18:13
권익위,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는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

2024-12-12 10:56
권익위, 소년병 헌신 잊히지 않도록 예우 이어가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기관에 소년병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소년병들의 실체확인을 통한 병적기록 정정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보훈부장관에게는 전국 학교․지역에 설치하는 참전유공자 명비에 소년병 참전사실을 명기하는 등 소년병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

2024-12-10 15:56
올 상반기 나랏돈 540억 샜다…권익위, 점검 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 총 54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권익

2024-12-10 15:47
한전,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대상 수상 영예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 감사실은 9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올해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 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2024-12-10 10:39
권익위 "준공 47년 차 아파트, 누락된 건축물대장 생성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한 민원을 받고 해당 세대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건축물대장은 행정 목적의 공부자료이기 때문에 1977년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2024-12-05 17:41
권익위, 軍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위한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간부 숙소 여건 등에 대한 초급간부와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각 군 등 간부 숙소 관리 기관과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초급간부 주거환경 제

2024-12-02 11:11
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 근거 필요…제도개선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은 주민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 증가·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4-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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