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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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소국경세, 한국 경제에 직격탄”…2030년 석화업계 부담만 1조 넘어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석유ㆍ화학제품 가격 상승, 탄소배출량 감축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져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유류세가 인상되면 정유업계만 피해 보는 것처럼...

2021-03-03 12:23
SH공사·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정제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 제안’을 발제하고, 강선주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상담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종균 주거정책연구 활동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진행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그동안 서울시와 SH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21-02-23 10:34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외교인력, 일본의 3분의1 수준"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 외교부 예산은 2조6171억 원, 외교 인력은 2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외무성과 비교했을 때 예산(7120억엔·약 7조5422억 원)과 인력(6358명) 모두 3분의 1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을 예산과 인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2021-02-14 13:48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해당 훈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잘못된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형사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단계 변호인 선임 의무화 등의 제도적...

2021-02-10 05:00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더 넓은 탄핵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로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엄중히 하면서도 사법권력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탄핵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이 정치적으로...

2021-02-05 17:10
[외면받는 공공주택] ‘역에서 차로 20분’...출퇴근 어려워 저렴해도 청약 포기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입지나 여건을 봤을 때 돈을 내고 기꺼이 입주할 만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가구 구성원 숫자와 가구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1-01-27 06:20
[외면받는 공공주택] 전세난에도 청약 미달 왜?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공공주택이 미달된다는 건 소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진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공급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따져 입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7 06:20
장혜영이 던진 화두 "피해자·가해자다움은 없다"…바뀔 수 있을까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연구원 교수는 “편견이지만 합리적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이라며 “왜곡된 인식이었던 걸 환기하는 중요한 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굉장한 권력 차가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범죄 상황들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나는 아닐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2021-01-26 17:22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예산·입법 영향평가를 한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평가도 받지 않는다. 특히 쟁점법안의 경우 영향평가는 힘을 잃는다. 국회 한 의원 보좌진은 “비쟁점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대개 존중되지만, 쟁점법안은 정략에...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 발의수가 공천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준이 되다 보니, 전문가인 우리도 부실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평가 기준도 문제다. 그동안 무조건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좋은 국회라는 기준, 즉 법안 처리율만으로 입법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는 결국 △짧은 민주주의 역사 △불안정한 정당...

2021-01-14 05:00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조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2004년 주5일 시행' 당시 상황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아울러 주 4일제 도입에 앞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주4일제를 시행하는...

2021-01-11 05:00
금감원, GA ‘보험상품 비교 설명’ 현미경 검증 나선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도입취지는 소비자의 선택정보 제공인데 보험 상품의 주계약, 선택 특약을 모두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비교설명확인서를 걷는데도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행세칙으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해...

2021-01-11 05:00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9부 능선’ 넘었지만…남은 과제는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회생 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2021-01-08 10:37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간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는 부모의 반성, 부모의 요청, 친모의 가정복귀 신청 등에 의해 아동을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려보낸 일이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2021-01-04 18:13
[하유미의 고공비행] 코로나보다 쓰레기로 훅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올 1월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한 법안(Save Our Seas 2.0 Act)을 통과시켰다. 또 유럽의회는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빨대, 면봉,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EU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는 연간 약 1600만 톤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프랑스는 2016년 남은...

2020-12-30 05:00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는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위에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일반상거래기업의 경우 감독기관은 개인정보위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중복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2020-12-29 17:00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2020-12-09 14:53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2020-12-09 13:19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 임금 격차 비율은 12.9%고, 일본이 23.5%, 미국 18.5%, 프랑스가 13.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인 셈이다. 민 의원은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과세 대상 1인당 유효세율이 2013년 4.9%에서 2018년 7.7%로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면세자를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 공제 축소로 면세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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