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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장병탁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심의관, 로봇공학 고경철 박사, 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등 AI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과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AI를...
    2023-04-12 17:32
  •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8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실에서 (입법을 앞두고) 질의가 들어와 조사 차원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국토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LX 등 관련 기관 현황...
    2023-03-08 18:00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2023-03-01 11:20
  •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로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또한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중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적 공방과 정면충돌을 원하는 모양이다....
    2023-02-17 05:00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2023-02-14 11:00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의 의견도 담아 보다 입체적인 분석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도 공감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여당에선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국회 내 전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도...
    2023-02-06 06:00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주거안정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2023-01-17 11:18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유럽연합(EU)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다. 노르웨이는 지금도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은 EU...
    2023-01-11 05:00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박사는 “결국 정치가 해결할 문제다. 이해단체 간 첨예하게 이익이 갈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과기부가 통치 철학을 잘 다듬어 시장개입 기준 등을 둘러싼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가급적 사업자간...
    2022-12-26 17:14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 전후 202만 세대에서 350만 세대로 늘어났다. 부과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2022-12-26 09:51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특례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길”...
    2022-12-20 16:43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2018년 낸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 일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정 기한의 준수는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의 원리와 예산안 심사를 다른 쟁점법안의...
    2022-12-04 15:32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외국의 경우 청소년이 위반 행위 당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반 행위 원인 제공자인 청소년이 판매 업주를 신고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2022-11-29 10:54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사업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통해 “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1-16 16:05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2022-11-10 12:00
  •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지역+소멸고위험지역)이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08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2022-11-08 05:00
  • 가정폭력 신고해도 경찰 못 만나…"강제진입 근거규정 마련해야"
    가정폭력 신고해도 경찰 못 만나…"강제진입 근거규정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법)’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2022-10-17 11:00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영아수당 도입에는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요구가 반영됐지만, 부모급여 도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됐다. 뒤늦게 복지부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2022-10-11 15:35
  •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3명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3.4명인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범배 씨는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쓸 때 동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인사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다”며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다 보니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쓸 때도...
    2022-10-06 05:00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서 "관련 논의가 형사 법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 조항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경우 유사 규정을 둔 외국 국가들보다...
    2022-10-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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