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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입법조사처 자료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CD 주요국의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10명 이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자감독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은 18명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이래 증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지난 9월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2022-10-05 11:20
  • 돈 벌 곳도, 쓸 곳도 없다...'유령도시' 돼가는 非수도권
    돈 벌 곳도, 쓸 곳도 없다...'유령도시' 돼가는 非수도권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이 2.85km, 가장 먼 경남은 31.54km로 나타났다. 시·도별 문화시설 수도 서울 120개, 경기 228개인 반면, 대구가 13개, 제주는 12개에 불과했다.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은 서울이 2.08km였지만, 강원은 13.32km로 6배가량 멀었다. 이 밖에 도서관은 서울이 1.04km...
    2022-10-04 05:00
  • 국정감사 본격 돌입…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등 소액주주 보호 ‘이목’
    국정감사 본격 돌입…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등 소액주주 보호 ‘이목’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에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돼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별도 회사인 신설회사로 분리되면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2022-10-02 09:00
  •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 기여율이 실제 민간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공공 기여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이용되지 않는 민간 토지는 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2022-09-20 15:50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최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계절근로자 수요는 4만5130명이었지만 입국한 인원은 1만3297명으로 공급률이 29.5%에 그쳤다. 강원은 1만3930명 신청에 6293명이 입국했고, 경북 7804명 중 1871명, 충북 6047명 중 2145명, 전남 5107명 중 580명 등 신청...
    2022-09-18 15:14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순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098건, 학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171건으로, 교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대부분...
    2022-09-14 06:51
  •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전기차의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처벌 강화, 사전적으론 비상용 충전기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2022-09-12 06:00
  •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자료는 조사처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조사처가 선정한 금융위의 국정감사 이슈는 금융위와 관련한 국정감사 이슈는 30개다.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2022-09-11 08: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전보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기욱 △국회입법조사처 김준헌 김은표 임한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손혜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성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규제조정실장 김종문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구병삼 　◆법무부 ◇고위공무원...
    2022-08-11 17:46
  •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북한과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당시 주택 내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명시한 것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반지하 공간을 거주지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주택 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부는 이 공간을 거주...
    2022-08-11 15:31
  •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10일 국토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주택 방공호 개념으로 도입됐다. 북한과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당시 주택 내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건축법 제정 이후 확산했다. 반지하는 대피소 개념으로 설치됐지만, 이후 수도권 내 심각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1999년 지하층 의무...
    2022-08-10 17:00
  • 신현영 의원, 8일 ‘이른둥이 위한 모유은행 설립·지원’ 토론회 열어
    신현영 의원, 8일 ‘이른둥이 위한 모유은행 설립·지원’ 토론회 열어
    이어 패널 토론에는 정성훈 강동경희대병원 교수(강동경희대병원모유은행장),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신현영 의원은 “모유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괴사성 장염이나 패혈증 등 치명적인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며 “저출생...
    2022-08-07 11:02
  • 인사 종합 / 8월 4일
    최은규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e대한경제 △대구취재본부장 박외영 △경북취재본부장 문봉현 　◆뉴스더원 △편집국장 이인수 　◆STNTV·신문 △부사장 김수봉 △편집국장 이승호
    2022-08-04 18:03
  •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은 물론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처는 "농축수산업 추가개방 부담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CPTPP 가입에 필요한 국내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2022-08-03 15:36
  • 국회 입법조사처 “‘쪼개기 상장’은 상장 심사 엄격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쪼개기 상장’은 상장 심사 엄격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쪼개기 상장’ 관련, 현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기업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일반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 내용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방향보다는 자회사의 상장 단계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2022-08-03 14:34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가장 낮았던 2009∼2017년에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2022-07-14 06:48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간층인 3분위 가구(소득 하위 40∼60%)의 지난 10년간 소득은 61.4% 늘어난 데 비해 소득세 납부액이 6.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위 가구도 소득 증가 속도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었다. 사실상 편법 증세였던 것이다. 현행 소득세 체계 보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중산층...
    2022-07-11 05:00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 2015년 81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705만 명)으로 700만 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면세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2022-07-10 13:44
  •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2022-05-25 17:00
  •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용차의 경우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2022-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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