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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서 누락된 교육 내용을 주목해 "인권 예방 및 피해 구제 조치 시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정책 검토를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투데이에 "지금도...
    2021-12-21 11:5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집행기구인 금감원에 대해 예산이나 업무수행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하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동일한 기관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2021-12-15 05:00
  • 내년 대선行 가상자산 산업 아젠다 발굴 정책포럼 개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2021-12-14 15:28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이 2.85km, 가장 먼 경남이 31.54km로 나타났다. 시·도별 문화시설 수도 서울 120개, 경기 228개인 반면, 대구가 13개, 제주 12개로 가장 적었다.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이 2.08km, 강원은 13.32km, 도서관도 서울이 1.04km, 강원이 9.15km로...
    2021-12-02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육성” 대권열쇠 2030 의식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육성” 대권열쇠 2030 의식
    국회입법조사처도 6월 발행한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시행, 지방대학의 자체적인 교육경쟁력 강화 노력,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입법 등을 제시했다. 그나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가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하면서...
    2021-11-30 05:00
  • 요소수 근본대책으로 친환경 상용차 확대 필요…트럭운송 철도물류 전환도
    요소수 근본대책으로 친환경 상용차 확대 필요…트럭운송 철도물류 전환도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슈와 논점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요소수 부족에 따른 경유차 운행난은 단순히 물류대란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1-19 10:33
  •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 과세ㆍNFTㆍETF 등 현안 포럼 11일 개최
    제3부에서는 장영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토론에 나선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형중...
    2021-11-09 18:02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자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제법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어 법안 검토에는 상당한 시일이...
    2021-11-08 05:00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가가 피싱예방 주도…전화기 구입 지원·고령층 교육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가가 피싱예방 주도…전화기 구입 지원·고령층 교육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싱 사기 수법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되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싱 사기 방지와 처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다른 국가들처럼 피싱 사기 취약층에 대한 개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피싱 사기의 표적이 된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
    2021-11-04 05:00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하루 12억 피해…대출 절벽 틈타 금융피싱 기승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하루 12억 피해…대출 절벽 틈타 금융피싱 기승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피싱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에 의한 대출 지원 대상자이니 해당 대출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2021-11-04 05:00
  •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논의 여전히 지지부진…입법조사처, “결론 내릴 시기” 의료계와 타투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월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양성화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라며 사실상 입법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을...
    2021-11-01 15:27
  •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정부도 2008년 조세 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통세를 없애려 했지만, 국회와 이익단체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엎었다. 이때부터 인하와 연장을 반복해 ‘좀비세’란 오명을 얻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26 14:54
  • [누리호 우주로] 누리호 첫 발사, 그 이후…“뉴 스페이스 원한다면 새로운 정책적 고민해야”
    [누리호 우주로] 누리호 첫 발사, 그 이후…“뉴 스페이스 원한다면 새로운 정책적 고민해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약 4470억 달러(약 526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뉴 스페이스 흐름이 한국에서도 시작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근 교수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발사체가 기술적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냉정히 이야기하면 한국의 경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1-10-24 16:15
  • [누리호 우주로] ‘절반의 성공’ 누리호, 대한민국 우주개발사 ‘새 장’ 열었다
    [누리호 우주로] ‘절반의 성공’ 누리호, 대한민국 우주개발사 ‘새 장’ 열었다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 기술을 갖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주발사체는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작동한다. 따라서 미국 등 발사체 기술을 이미 확보한 국가의 경우 자국 발사체 기술의 이전이나 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2021-10-21 19:18
  •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AI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이드라인 상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등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2021-10-18 05:00
  •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세율·과세구간 전면 개편을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회원국 상속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지나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줄곧...
    2021-10-15 05:00
  •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8.6%다. 전년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지만, 일반 국민이 100%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결국,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금은 MZ세대, 특히...
    2021-10-05 05:01
  • 15개 공기업, 올해 6.7조 손실...석탄·석유·광물공사 5년 후 이자만 2.8조
    15개 공기업, 올해 6.7조 손실...석탄·석유·광물공사 5년 후 이자만 2.8조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연계, 결산검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12 11:26
  • 올해 서울 청약 최고 경쟁률 367대1…광진ㆍ관악ㆍ강동구 높아
    올해 서울 청약 최고 경쟁률 367대1…광진ㆍ관악ㆍ강동구 높아
    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민영주택의 청약 자치구별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광진구가 367.4대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관악구 217.9대1, 강동구 150.2대1 등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은 강북구가 최저치로 2.7대1, 서초구가 최고치로...
    2021-09-04 10:51
  •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물론 모든 일선 군부대가 작품 속 D.P.같지는 않다. 하지만 국방부가 올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폭행 및 가혹 행위 입건 수는 지난해 1010건으로 2019년 896건, 2018년 983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병역 제도를 고민하며 주판알을 두드리는 건 물론, 군의 인권 상황 전반도 개선해야 한다.
    2021-09-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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