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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정부가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기존 지위와 관행을 인정하더라도 국회는 세금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내민 세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줄 알아야 한다.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세 관련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권력의 집중은 권력의 횡포로 이어진다는 오랜 경험칙과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4-22 05:00
  • 국민의힘 정우택 "레몬법 3년, 교환ㆍ환불 174건"…최근 1년 새 폭증
    국민의힘 정우택 "레몬법 3년, 교환ㆍ환불 174건"…최근 1년 새 폭증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교환ㆍ환불 건수는 174건에 달했다. 보상ㆍ수리도 282건 수준이었다.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총 1592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2-04-18 11:02
  • 회사원 말고 '커피집 사장님' 택했지만…가맹점 매출은 '뚝'
    회사원 말고 '커피집 사장님' 택했지만…가맹점 매출은 '뚝'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는 328잔으로, 1인당 하루 한잔은 마시는 셈이다(국회입법조사처 조사).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젊은 사장님'의 약진도 커피 창업 시장의 성장세를 밀어올렸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전체 가맹점주 중 20대 점주 비중이 2019년 8.8%에서 지난해말 13.8%로 5...
    2022-03-24 15:16
  •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가상자산 관할 부처를 만들 때 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라며 "가상자산업 관련 법률안이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지만, ESG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기존 ESG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나...
    2022-03-18 17:02
  • 대한상의 “지방기업 70% 소멸 위협…실효 대책 필요”
    대한상의 “지방기업 70% 소멸 위협…실효 대책 필요”
    지방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9만3000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2022-02-27 12:00
  • 법정 최고금리 또 내린다고? '서민금융' 비상
    법정 최고금리 또 내린다고? '서민금융' 비상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되, 민간서민금융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시장기능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2-02-06 10:36
  • 저신용자 돈 빌릴 곳이 사라지는데…최고금리 또 인하하나
    저신용자 돈 빌릴 곳이 사라지는데…최고금리 또 인하하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되, 민간서민금융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시장기능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2-02-05 09:00
  • “신권 바꾸려고 했는데”…사라진 은행 점포 "폐쇄 전 의견수렴 절차 강화해야"
    “신권 바꾸려고 했는데”…사라진 은행 점포 "폐쇄 전 의견수렴 절차 강화해야"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기술발전과 금융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포폐쇄 자체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규제기관에서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삼가면서도 점포폐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객 및 지역사회의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은행 점포 폐쇄의...
    2022-01-30 09:00
  • 인사 종합 / 1월27일
    최성민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서기관 전보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구형 △총무담당관실 구희재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선희...
    2022-01-27 18:12
  • 통합공공임대주택 과제는…"중형 면적 공급·통합 대기자 명단 도입" 필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과제는…"중형 면적 공급·통합 대기자 명단 도입" 필요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20일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2022-01-20 11:27
  • 인사 종합 / 1월1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영일 △국회사무처 이양성 △감사관 공춘택 ◇이사관 전보 △의사국장 김경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심정희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오명호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김사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17 18:19
  •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도심융합특구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2022-01-15 08:00
  •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 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2017년) 36조17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만 원 늘어났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에는 38조8400억 원, 2019년에는 40조6500억 원이었다. 2020년에는 42조95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022-01-12 13:44
  •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우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2022-01-06 17:15
  •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이날 토론회는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한국에만 이슈”라며 “일반주주의 주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에 하한(최소 지분율을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22-01-06 15:33
  •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이용자 보호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 강화 등을 들었다. 보고서를 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메타버스의 확산은 법·제도 또는 윤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이용자·인간성 보호에...
    2022-01-03 06:00
  •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부양 세대 중 하나인 60대는 공·사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대표적인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0대를 대표하는 1954년생의 전체 평균 국민연금 연금월액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평균 64만...
    2022-01-01 10:59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2021-12-29 18:33
  •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통해 발전전략 마련하고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핵심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지역+소멸고위험 지역)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올해 8월 108개(47.2%)에 이른다. 5월 기준 2017년 85개, 2019년 93개, 2020년 105개로 매년 증가세다.
    2021-12-28 17:26
  •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환경부가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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