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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 미국, ‘사실상 마지막’ 2.5억 달러 우크라 지원 패키지 발표…“보충 예산 고갈”
    미국, ‘사실상 마지막’ 2.5억 달러 우크라 지원 패키지 발표…“보충 예산 고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지원을 마지막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미 의회의 결정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미국의...
    2023-12-28 14:51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3-12-28 14:41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3-12-28 10:26
  •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지시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 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2023-12-28 09:41
  •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현재 개정안대로 따르면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그때까지 공포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시행령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 측은 “조문을 수정해 주시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2-27 16:43
  •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의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2023-12-27 09:03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2023-12-27 06:00
  •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BIAC(OECD 회원국 민간경제단체 협의회)이 그랬고 G20와 함께 B20(20개 선진국의 경제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도 경제단체들이 큰 힘이 돼줬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태로는 친구가 생길 수 없다. 정주영 회장은 서울올림픽 유치과정을 설명하면서 안기부(현 국정원)의 도움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정 회장의 올림픽...
    2023-12-26 18:40
  •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2023-12-26 16:45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이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 후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110여 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장·차관급 배석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2-26 16:45
  •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2023-12-26 15:45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2023-12-26 10:25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023-12-26 10:00
  •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메아리 없는 이낙연 '신당 최후통첩'…당내서도 "과하다"
    메아리 없는 이낙연 '신당 최후통첩'…당내서도 "과하다"
    친명계는 물론 비명계, 나아가 다수 친낙(친이낙연)계 인사까지 신당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불거진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가세도 사실상 불발되면서 이 전 대표는 사실상 고립된 모양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20일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범민주·진보 세력을 아울러달라"며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2023-12-24 06: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 계층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간병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2023-12-23 06: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국무총리 직속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실질적 운영에 돌입했다. 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2023-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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