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7페이지

검색결과 총15,228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대인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2024-01-19 10:13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2024-01-18 05:00
한덕수 총리 “다보스포럼서 한국 원전 큰 관심 받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행사에서 원자력이 처음 의제로 선정되면서 각국으로부터 한국 원전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이 열린 국제회의장 인근 호텔에서 취재진과 함께한 조찬간담회 중 “이번 행사 기간에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국 리더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2024-01-17 20:17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서열화 극복 한순간에 물거품”

이 부총리는 전날 자사고·외고 등 존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024-01-17 15:33
[입시톡톡]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내신부담 완화에 경쟁률 더 오를 것”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가 존치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년까지 유지되는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서 주요 대학이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두기 때문에 수능 경쟁력이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2024-01-17 13:2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토론회', '현장 방문'에 비중 두고 국정 운영할 계획을 밝힌 뒤 국무위원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2024-01-16 17:38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퇴원(10일) 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17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의 수술 경과가 좋아 지금은 퇴원해 댁에서 요양하고 계신다"며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실...

2024-01-16 16:22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했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2024-01-16 15:51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차기 정부가 또다시 폐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자사고는 최소 2030년까지 지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2024-01-16 15:00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2024-01-16 15:00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중대법 적용 시점에 따른 기업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2024-01-16 14:57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2024-01-16 13:49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2024-01-16 10:41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빠른 기술 변화와 복잡해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입증된 개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과정 평가형 훈련과정 중 출산...

2024-01-16 10:00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헌법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4-01-16 09:29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며, 헌법 개정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2024-01-16 07:09
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수사 축소·왜곡 등을 이유로 내주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총리실 대테러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의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2024-01-14 14:4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