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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2-12 08:36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2024-02-08 13:38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봤으며, 강윤석·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2024-02-08 07:03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 신속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2024-02-07 15:00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부와 함께 해결한 기업투자 애로 사례다. 대한상의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14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운영 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로 기업 현장의 규제와 투자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2024-02-07 11:0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설 연휴 특사와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2024-02-06 11:02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2024-02-06 11:00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2024-02-06 11: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명절 물가 관리와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과일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윤 대통령도 나선 셈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주례회동한 사실을...

2024-02-05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한 뒤 정부 부처별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활력...

2024-02-03 06: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2024-01-31 18:00
[포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31 16:37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2024-01-31 16:30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과기정통부 개혁 TF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건 발굴·관리와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024-01-31 10:28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주재한 바 있다. 올해 57차 회의도 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2024-01-31 08:35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2024-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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