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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4-02-19 15:17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2024-02-19 14:57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담화문에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 박 차관은...

2024-02-19 11:16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포토]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024-02-19 09:53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2024-02-19 09:42
한덕수 "상황 악화되면 공보의ㆍ군의관 투입…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집단행동이...

2024-02-19 09:2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연합뉴스는 18일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날 각료회의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문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제출한 것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착에 관한 국제사회 강제 권고를 즉각 거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4-02-18 21:32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의사들을 향한 겁박’과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집단행동 시도를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2024-02-18 17:32
정부, 19일 총리 주재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18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에 따른 대응방안,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2024-02-18 17:03
미국, 러시아 우주에 핵무기 배치 우려…우주전쟁 시대 열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과 인도의 외교 수장을 잇따라 만나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주에서 러시아가 핵폭발을 일으키면 미국 위성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위성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2024-02-18 14:41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트럼프는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0일 트럼프 전...

2024-02-18 14: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4: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1일(수) △부총리 10: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2024-02-18 09:54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한·쿠바 수교안'은 설 연휴 직후인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공식 발표 전, 미국 측에 쿠바와 수교 사실을 알렸다. 최우선 동맹국인 미국이 여전히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됟나. 이번 수교가 체결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2024-02-15 15:34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2024-02-14 16:26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2024-02-14 15:06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2024-02-13 14:30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 내 벽...

2024-02-13 11:56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돼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보다 적은 저탄소...

2024-02-13 10:42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

2024-0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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