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 등으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 없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간 칸막이에는 엄중 대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 및 협력은 탄력적 감사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ㆍ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기관-지역업체 간 유착 등 지역카르텔,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관행적 비위와 고질적ㆍ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총선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료 보안관리, 공직자 언행 등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