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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할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4-01-04 19:22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2024-01-04 16:43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발간된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국회의원 시절 SNS와 국회 국방위원회...

2024-01-04 10:31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2024-01-04 07:10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18% 감축…농가 2곳 중 1곳 저감 설비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을 관리해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한다. 분뇨의 정화처리...

2024-01-03 18:00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

2024-01-03 16:45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이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 매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일찍이 후보로 거론돼 왔던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다소 밀려났다는 평가다.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2024-01-03 15:45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당초 즉각 거부권 행사 계획이송 지연에 국무회의 의결 미뤄져이재명 피습으로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으로 여권의 향후 정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은 지난해...

2024-01-03 15:32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환대출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원 등 작년(4조1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1000억 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4-01-03 14:25
홍익표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모든 법적 조치 검토"

그는 "어제(2일)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가 일을 하려는 것인지 김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2024-01-03 10:31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2024-01-03 09:54
김여정 “윤, 핵 정당성 부여해준 특등공신…군사활동에 날개 달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라며 “문재인 때 밑진 것을 열배, 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3 09:33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회의적이다. 바이든이 두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는 초대형 패키지를 제안했을 때도 공화당은 두 개 안건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난 집권 당시 주한미군의...

2024-01-03 05:00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견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2 20:13
과학영재학교 학생,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길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학사규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 후속 조치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2024-01-02 16:10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2024-01-02 15:47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2024-01-02 15:41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2024-01-02 15:38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2024-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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