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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대내경제정책1］창업중기 세액공제 기간 4→5년 확대
    택지지구 내 불필요해진 학교ㆍ관공서 부지 등을 주민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 비지니스호텔 부지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과 숙박시설 관련 규제ㆍ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남해안 관광투자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이후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5년간 100%, 2년간 50%)의 일몰기한을 내년...
    2011-12-12 11:30
  • ‘공동창업’ 1인기업 인정…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한편 해양레저, 숙박, 레스토랑, 컨벤션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갖춘 항만시설인 ‘마리나’개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 대상에 ‘어촌어항법’에 따른 부지도 포함되도록 2012년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경부는 전기자동차 상용화...
    2011-08-19 09:18
  • 황당한 지경부의 ‘공영주유소’
    정부는 대안주유소 터 후보지로 공공 주차장 등 국공유지나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 또한 국유지를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익 보장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게세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사업장에 지원 하겠다는 발상은 ‘조세...
    2011-07-27 10:44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추진
    이는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폐ㆍ공가 부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줘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형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형 매입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2011-06-08 20:06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1310㎢ 풀린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가불안 우려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ㆍ비도시 지역의 개발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 국공유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다. 해제 구역의 면적은 화성이 306㎢로 가장 많고 남양주 182㎢, 파주 134㎢, 평택 98㎢, 양주 74㎢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1890㎢가 해제된 데...
    2011-05-24 14:11
  • "투기 우려 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에서 개발ㆍ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ㆍ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2011-05-24 11:32
  •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임야,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토지는 그 규모가 작은 영세한 농업용 시설에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및 국방·군사시설로 한정했다. 신청방법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전, 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국방·군사용 시설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해야 한다.
    2011-01-31 08:03
  • 서울시 “용적률? 국공유지? 하나만 선택해”
    “국공유지 무상양여냐, 용적률 상향 혜택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최근 서울시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 서울시가 최근 각 자치구에 “무상양도를 받게 되는 조합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하향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27일 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공문의 골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2011-01-28 08:48
  •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조사 대상은 사유지 75만5000필지, 국공유지 17만4000필지 등 전체 92만9000필지로,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6만1000필지로 가장 많으며, 종로구(4만7000필지), 마포구(4만6000필지)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2011-01-13 08:55
  • 성남시, 재개발구역 사업성 개선안 마련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공임대 전환 검토,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1단계 사업지구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의 종교시설 및 파출소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거나 공원 용지의 규모를 축소·폐지해 확보한 땅에 아파트 한개 동씩을 짓기로 했다. 이 경우 단대는 60가구...
    2011-01-06 09:30
  •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등 2408㎢ 해제
    국공유지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았다. 서초구는 내곡·방배동 일부 등 중첩규제가 있는 곳 위주로 해제됐다. 강북지역도 종로·강북구가 군사보호구역 시설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경기권도 광주시가 206.25㎢로 가장 넓었고 용인시는 처인구쪽에서 중첩규제가 많아 해제됐다. 고양시도 일부지역에서 공원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렸다....
    2010-12-17 15:52
  • 서울시,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이번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가 2만6603㎡, 진관사 소유 사유지 2만6268㎡, 은평뉴타운에 속한 SH공사 소유부지가 2만6617㎡다. 해당 구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시는 이곳이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2010-12-14 17:40
  • 서울 송파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 대거 해제
    국공유지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았다. 서초구는 내곡.방배동 일부 등 중첩규제가 있는 곳 위주로 해제됐다.강북지역도 종로·강북구가 군사보호구역 시설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경기권도 대규모로 거래규제가 풀렸다. 규모로는 광주시가 206.25㎢로 가장 넓였다. 용인시는 처인구쪽에서 중첩규제가 많아 해제됐고, 고양시도 일부지역에서...
    2010-12-14 11:00
  • 서울시, 중국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선다
    특별법에는 호텔시설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주택과 호텔시설 복합건설 기준 완화, 국공유지 매각 특례 등 민간호텔 건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사용하기 적절치 않은 여관 등은 중저가 숙박시설인 '이노스텔'로 전환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여행사와 함께 이노스텔 이용 관광상품도 개발해 운영한다....
    2010-09-30 14:07
  •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 3.03% 상승
    공시대상은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3004만 필지) 대비 49만여 필지가 증가한 3053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면적)으로...
    2010-05-30 11:00
  •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관련법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이 금지됐던 도시개발법으로 조성된 국공유지도 임대·매각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현행 5~20년에서 50년 이내로, 토지가액대비 연간 임대료 요율도 현행 5% 이상에서 최하 1%까지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준도 현행...
    2010-03-19 11:23
  • 서울시,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 1차사업 완료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발견된 지적공부에 미등록(무지번)된 219필지, 면적 약 36000㎡는 정밀조사를 한 후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등을 거쳐 국공유지로 등록해 약 340억원(개별공시지가 가격) 상당의 공공재산이 확보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에 제외된 나머지 17개 자치구의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2009-12-18 10:11
  • 농지 · 임야 '줄고', 도로 · 대지 '늘어'
    최근 5년간의 민유지는 2004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도로 등 국공유지 매입에 따라 2626㎢가 감소했다. 그 외 국공유지 및 비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행정정보→정보목록→지적기획과)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2009-09-21 11:51
  • 롯데그룹, 제주에 종합휴양지 조성 추진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차 리조트 조성과 관련 부지의 92%가 국공유지인데다 산간지역인 점을 감안해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배치하고 국내외 유명관광시설과 경쟁력이 있는 롯데월드 테마파크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자문했었다"고 설명했다.
    2008-11-25 17:06
  • 성북 역세권 개발 사업 본격화
    성북 역세권 개발 사업 본격화
    성북역세권개발사업은 성북역 일대 14만9065㎡(코레일 10만9934㎡, 국공유지 3만9131㎡)를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개발기본구상을 수립하고 2009년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강경호 코레일 사장은 “철도역이 이제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만남과 쇼핑, 휴식 등 문화생활이 복합적으로...
    2008-10-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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