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지경부의 ‘공영주유소’

산업정책 부처가 물가잡기 ‘총대’···자본주의 근간 흔들어

정부가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대안 주유소’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유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물가정책에 휘둘려 이같은 발상을 추진하는것이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공영주유소운영, 국유지 남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켜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 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어정쩡하게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다가 시장 혼란만 부추겨 부동산정책실패에 이은 대안주유소 역시 실현 가능성도 없이 시장질서만 망칠 것이는 비판마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경부는 26일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기존 석유 유통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 주유소를 도입,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주유소 숫자가 약 1만300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안 주유소를 1300개가량 세우겠다는 것이다. 대안 주유소는 ‘원가 절감형’으로 운영되며 주유소 부지는 공공주차장 같은 국·공유지나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를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낮춘다.

기름 공급은 석유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맡는다.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직접 석유제품을 사들여 프랜차이즈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대안 주유소는 기존 주유소보다 ℓ당 70원가량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류세는 안 내린 채 업계만 압박한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 팔목비틀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대안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수송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지만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석유수입업체가 사라졌듯 국내정유사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정부는 대안주유소 터 후보지로 공공 주차장 등 국공유지나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 또한 국유지를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익 보장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게세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사업장에 지원 하겠다는 발상은 ‘조세 공평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다.

노인과 주부 등 유휴인력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과거 정책의 되풀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대안 주유소라고 해도 이윤 없이 팔 수는 없다”며 “다른 주유소에 비해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정상 가격보다 훨씬 싼 기름을 국내에 공급한다면 기존 시장 참여 기업에 피해를 주게 돼 정부가 주장하는 기업들의 공정거래 기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