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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관련 발제자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2021-09-27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2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조간) 17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기념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1-09-12 09:42
  • 주택연금 지급액 4년만 2배로…급등한 집값은 '걸림돌'
    주택연금 지급액 4년만 2배로…급등한 집값은 '걸림돌'
    11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20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지급액인 6176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94.5%나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2021-09-1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비공개), 14:00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회의...
    2021-09-05 13:23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명시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키고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함께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들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2021-08-31 19:3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국회) △국가어항 신규지정 및 해제(석간) △제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9월 2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 △2021년도 제3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국토교통부 30일(월)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상정,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
    2021-08-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석간)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산업계의 전국체전, 28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제5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2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2021-08-22 11:08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지자체는 국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나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보완한다”며 “(추경에 포함된 것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교부세를 일찌감치 내려보냈다. 지자체 취지와 재원 상황,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7 17:24
  •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 한국 7% vs 프랑스 0.75%, 40兆 기안기금 ‘그림의 떡’…고금리 문턱서 좌절
    한국 7% vs 프랑스 0.75%, 40兆 기안기금 ‘그림의 떡’…고금리 문턱서 좌절
    이투데이가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안기금이 기간산업 안정이라는 기금 설치 취지와 기업 수요를 고려해 총차입금·근로자수 기준 등의 지원 요건 및 대출이자율 수준을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안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2021-08-12 05:00
  •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사전준비, 부처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2021-08-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2021-07-18 09:34
  •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2021-07-15 18:12
  •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 의원은 “매년 수조 원 규모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가회계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결산 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토하는 한편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국토부, 국방부 등의 부처에 대해 단계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7-11 13:26
  • '오세훈표 사업' 시의회 문턱 넘었다
    '오세훈표 사업' 시의회 문턱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58명·반대 2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4조6494억 원이 제출돼 212억 원을 증액한 44조6706억 원이 의결됐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서울런 사업은...
    2021-07-02 16:00
  •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서울안심워치 사업에 대해선 "국가사업과 중복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2021-06-22 20:28
  • [베스트&워스트] 바이오주 ‘진원생명과학’ㆍ전기차 업황 호조 기대 ‘화승코퍼레이션’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바이오주 ‘진원생명과학’ㆍ전기차 업황 호조 기대 ‘화승코퍼레이션’ 등 강세
    정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목표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혀 자동차 제조분야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위스컴(WISCOM)은 한 주간 38.92% 급등했다. 위스컴은 화학합성수지 물질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2021-06-20 07:14
  • [금주의 경제 일정] 2차 추경 재원…세수, 4월에도 얼마나 늘었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2차 추경 재원…세수, 4월에도 얼마나 늘었을까
    이번 주(6월 7~11일)에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국가재정, 고용, 금융 등 다양한 경제지표 공개가 대기하고 있다. 정부 사이드의 현 경기진단을 엿볼 수 있는 경제동향 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은 8일(화) 4월 국제수지(잠정)를 내놓는다. 앞서 3월 경상수지는 78억2000만 달러(약 8조7897억 원)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21-06-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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