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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5년·테슬라 몰수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몰수를 명령했다. 재

2026-05-12 14:28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정명시 '기장 혁신', 민원 20일 만에 해결·스마트 행정 공약 화제

국민의힘 기장군수 예비후보인 정명시 후보가 12일 ‘기장 행정 혁신’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기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장은 도시 규모와 산업 구조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행정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2026-05-12 13:32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국토부, 경부고속도로 ‘석적 하이패스IC’ 신설 승인⋯2030년 개통

국토교통부가 경북 칠곡군 석적읍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석적 하이패스IC 신설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적 하이패스IC는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일원에 설치되며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된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2026-05-12 11:00
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6-05-12 10:39
KB證, 제4기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형 공공기금 시장 성공적 진입… OCIO 경쟁력 입증KB금융그룹 인프라 결집… 그룹 시너지•운용 역량 주목 KB증권은 국토교통부 주관 '제4기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 평가에서 우수한 운용 역량과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인정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KB증권의 운용 역량뿐 아니라 KB금융그룹 차원

2026-05-12 10:01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층별 차별화 전략에 1분기 매출 33% ‘쑥’

한화커넥트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문화공간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이 층별 고객 수요를 세분화한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철도 이용객을 겨냥한 식음(F&B) 특화 공간과 비즈니스 고객 중심 프리미엄 다이닝 구성을 앞세워 올해 1분기 매출이 30% 넘게 증가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2026-05-12 09:45
'제주 3만원 주택'...제주도 2차 모집합니다

"제주도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

2026-05-12 08:16
[속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전면 통제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한 이 사고로 각 차량에 타고 있던 30∼40대 남성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남동구는 이날 오전 5시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차량 추돌사고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장수IC에서 서창분기점

2026-05-12 06:15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추미애와 GTX-A 합동 탑승…"강남권 30분대 교통혁명"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GTX-A 열차에 나란히 올라타며 용인 교통난 해소의 '원팀'을 선언했다.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 만에 주파하는 광역급행철도의 속도를 직접 체험한 뒤, 용인 전역을 아우르는 8대 교통공약을 내놓았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추미애 후보와 기

2026-05-11 17:44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2026-05-11 16:48
자동차보험 손해액 ‘고령층’이 90%… 5년 만의 보험료 인상 불렀다

전체 사망자 13% 줄 때 61세 이상은 12% 늘어손해율 악화 속 요율·안전장치 정교화 과제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음에도 61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자와 손해액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개발원 보

2026-05-11 16:38
박찬대 "GTX-D·E 국가철도망 반영"…인천 1시간 생활권 공약

GTX-D·E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경인선 지하화·제2경인선·인천3호선 신속 추진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정비교통혼잡비용 4조 2800억…"시간 돌려드린다” "강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심지어 인천 안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교통의 현실을 깨겠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6-05-11 16:16
오세훈, 이동약자 교통 인프라 공약 발표⋯"고지대도 막힘 없이"

급경사길 25곳 골라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7단 따릉이 연간 4000대씩 순차 교체 계획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전역의 이동 편의성 확충을 위한 교통 인프라 공약을 내놨다. 오 후보는 먼저 급경사 고지대 25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사당동, 금천구 시흥동, 마포구 신공덕동, 성동구 옥수

2026-05-11 16:06
무인셔틀에 로봇까지…현대건설, 압구정3구역에 ‘미래 주거’ 그렸다 [르포]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홍보관 운영DRT 셔틀ㆍ첨단로봇 등 단지 적용순환형 커뮤니티ㆍ디자인ㆍ조경 선봬 콜택시처럼 호출한 무인셔틀을 타고 집 앞에서 단지 내 수영장까지 곧바로 이동한다. 수영하는 사이 도착한 택배는 자율주행 로봇이 현관 앞까지 옮긴다. 외출 후 귀가하면 주차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하고 화재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로봇을 불러

2026-05-11 15:45
"이 돈 내고 못 가"…유류할증료 급등에 여행사들 '가격 방어' 승부수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급등이 가계 여행비 부담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8단계에서 15단계 오른 3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2016년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고물가 여파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여행 계

2026-05-11 15:33
“조합원 전 가구 S급 한강 조망”⋯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설계 공개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압구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세계적 거장 협업, 100년 내구성 기술 등을 집약해 압구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아크로 압구정(ACRO Apgujeong)’을 제안했다고

2026-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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