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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의도적인 연가인지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징계...
    2023-09-04 23:56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감소돼, 전년 대비 6조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23-08-29 11:00
  •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2023-08-22 09:51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안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 연 1.7% 수준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2023-08-20 14:04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3-08-01 11:33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2023-07-28 14:41
  •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유료 교육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전환되면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약 1300강좌(약 3만 편)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5월 기준 국어 275개, 영어 443개, 수학 164개, 사회·역사 248개, 과학 188개 등 총 1343개 강좌가 제공됐다. 무료화를 위한 예산은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3-07-16 09:00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이어 이 교수는 “현실상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며 “전문인력이든 특수교사든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07-14 15:24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총장 절반, “‘수능 자격고사화’ 필요”…교육부 2028 대입개편 발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일반대(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장 83명 중 65명(78.31%)은 (수능에 ‘킬러문항’이 없어도)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2023-07-09 09:00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자리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피아'라는 표현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전직 관료가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관피아를 없애자는 자정작용이 컸다. 그러나 그 사정의 칼날 속에서도 교육부 국립대...
    2023-07-06 06: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교육부ㆍ기재부ㆍ행안부 등 참여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운영 방식ㆍ서비스 품질 개선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결과 내년 1분기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플랫폼의 운영방식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2023-06-30 14: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직접 패널로 참여한다. 이 부총리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 혁신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대학 관련 교육개혁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을 직접 밝히고,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3-06-29 15:32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교육계에서는 설세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배석했다.
    2023-06-27 13:56
  • 민주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대통령...말 한마디에 교육현장 아수라장”
    민주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대통령...말 한마디에 교육현장 아수라장”
    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경력이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라며 대통령 두둔에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 아니라면서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며...
    2023-06-21 11:24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未)진학 고졸자나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023-06-14 13:49
  • 서울대·성균관대 등 8곳 반도체특성화 사업 선정…총 540억원 지원
    서울대·성균관대 등 8곳 반도체특성화 사업 선정…총 540억원 지원
    교육대 연합이 각각 선정됐다. 예산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이 받게 된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학교마다 연간 70억 원씩, 동반 성장형은 연합체 1곳당 85억 원을 지급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
    2023-06-13 13:28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023-06-13 11:03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이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직과 재정 관점에서의 유보통합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통합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의 보육예산을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 중인 올해 국고 보육예산을 교육부로...
    2023-06-12 16:43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고정비율로 조성돼 세입 증가해 연동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는...
    2023-06-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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