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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교육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초·중등 분야 예산은 82조4324억 원으로 올해(70조7301억 원) 대비 11조7032억 원 증액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교부금이다. 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77조2805억 원으로 올해(65조595억 원) 대비 12조2210억 원 늘어난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를 정부 반도체 등 첨단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증액했다. 내년도...
    2022-08-30 11:32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인문학 교육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은 기본이다” ―대학이 먼저 바뀌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기를 바란다. 국가 예산이 고등 교육에 쓰여야 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지원금이...
    2022-08-22 15:27
  •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 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란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마하시면서 출마의 변으로서 한 18개...
    2022-08-16 15:07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조기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도 비슷한 경우이다. 군사독재 시기를 지나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갔기에 1991년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경찰 인사 및 예산 관련 결정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돌리는 법 개정이...
    2022-08-10 05:00
  • 직업계고 79개교 102개 학과 개편
    직업계고 79개교 102개 학과 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신입생 모집 전까지 학교가 교육과정 변경, 부전공 연수 등을 통한 교원 확보 등 학과 개편에 필요한 사항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개편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지역과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이...
    2022-07-04 14:12
  • 안양대·신성대·울산과학대,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규 선정
    안양대·신성대·울산과학대,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규 선정
    연합형은 4억 원 내외, 단독형은 2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된 27개 학교 기업 중 연합형은 동서대 연합체, 부천대 연합체, 원광대 연합체, 전남과학대 연합체다. 단독형은 일반대 12곳과 전문대 11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학교기업 홈페이지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학교기업 성과관리를 효율화하고 학교기업...
    2022-06-28 11:15
  • 인사 종합 / 6월 27일
    직무교육부 손평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김철완 △대구광역시달성군선관위 사무국장 박노중 △울산광역시중구선관위 사무국장 임영도 △강원도선관위 지도과 조사담당관 이인희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사무국장 조기권 △경상북도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정세화 △경상남도거창군선관위 사무국장 이성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파견...
    2022-06-27 18:28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고자 출범됐다. 기존 인구정책TF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관계부처...
    2022-06-24 13:45
  • 대학 등록금 인상 시사…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겠다”
    대학 등록금 인상 시사…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겠다”
    재정당국과 내년도 예산을 놓고 협의 중인데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화 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이후 14년째 국가장학금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2022-06-23 18:16
  •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관련 예산이 약 470억 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1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까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내·외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애초 대학생 12만 명을 대상으로 360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2022-06-16 14:43
  •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경북대 총장) 회장은 14일 이투데이와 만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 논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정원 규제 완화만으로 관련 인재양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해서라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은 “적극적인 예산...
    2022-06-14 17:0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항·항만, 교육부는 학교·학원,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등을 담당했다. 부처별로 담당 시설의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련 시설을 관리했다. 대부분 공무원은 업무가 바뀐 게 아니라, 기존 업무에 ‘새 업무’가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짜 야근’ 사례도...
    2022-06-12 12:52
  •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인재 양성'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에 합의하며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기술동맹으로까지 격상시켰다....
    2022-06-09 17:13
  •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산업육성·인력양성·규제완화·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할 전망이다. 관건은 속도다. 혁신위 구성 후 제약바이오 산업계도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혁신위 설치 논의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많다. 혁신위 구성과 부처간 협력을...
    2022-06-08 05:00
  •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전문대학 7개교)이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1건(선린대)을 수용했다. 선린대는 가결과에서...
    2022-06-03 16:41
  • [이슈&인물]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 “의사과학자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죠”
    [이슈&인물]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 “의사과학자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죠”
    정부도 2006년 교육부, 2019년 보건복지부가 융복합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강 교수는 효과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정책수립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산·학·연·관 협력의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이미 의사과학자양성협의회라는 조직이...
    2022-06-02 16:00
  • [종합] 교육감 선거 ‘진보 전성시대’ 마무리…‘교육정책’ 변화·갈등 예고
    [종합] 교육감 선거 ‘진보 전성시대’ 마무리…‘교육정책’ 변화·갈등 예고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 원 예산으로 2만여 개 학교의 운영과 590만 명 학생의 교육, 50만 명 교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은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면서 학교 지필고사를 최소화했다.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발맞춰...
    2022-06-02 15:20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 선정
    교육부는 올해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유형Ⅰ대학은 교당 평균 약 7억 원 내외로 총 540억 원을, 유형Ⅱ 대학은 교당 약 2억5000만 원 내외로 총 35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2022~2024년 지원사업에서는 고교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하고자 평가지표에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100점 만점에...
    2022-05-30 13:30
  • 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말 3주기 기본역량진단 결과 탈락한 대학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교육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 대상을 애초 계획된 147개 대학에서 160개교로 늘렸다. 이를 두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불복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52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은 추가 선정 때 좋은...
    2022-05-17 18:08
  •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복지부 2차관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명됐다. 교육부 차관은...
    2022-05-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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