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국가·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경감액, 입학금 폐지 금액 등을 대학생 수로 나눠 산출하고 있다.

2019년 197만원에서 2020년 209만원, 2021년 217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안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 연 1.7% 수준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며 “다만 등록금이 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