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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2023-10-16 13:16
  •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가짜뉴스 예방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매체 이해력)에 관해 유 장관은 "예산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와 의논해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관련한 건 언론들 자율심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자율적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2023-10-10 17:06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에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법무부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축제·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2023-10-10 11:08
  • 여가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지원·상담 확대"
    여가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지원·상담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총 예산 168억이 배정됐다.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 확대했고 관련 예산으로 89억 원을 증액해 총 156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10-03 12:00
  •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962건(4.9%),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국립대학병원 1406건(0.5%), 소관 공공기관 1130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16만6067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6만6186건) △해킹매일(4530건)이...
    2023-09-27 09:13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어 "사업 추진 방식도 교육부 지도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2023-09-22 20:32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2023-09-22 16:27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12조9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 줄어든 10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은 6651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고...
    2023-09-20 16:07
  • 디지털교과서 도입 새판짜기 고민 커지는 교육업계
    디지털교과서 도입 새판짜기 고민 커지는 교육업계
    개발 일정에 따라 교과서 개발사들은 이달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본격 돌입하며 교육부는 내년 6월 검정심사와 6개월간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진행한 이후 교육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 검정까지 개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2023-09-19 14:16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2023-09-18 11:00
  • '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6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국가의 교육시스템 등의 DB를 구축해 기업에 제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가 종합적 수출도 지원한다. 교육부 주관 ‘에듀테크 수출지원협의회’ 에 관계부처를 포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해 기관별 정보 공유, 애로사항 및 지원사항...
    2023-09-18 09:58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가 상시 게재된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2023-09-15 11:00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교육 당국이 고시 등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서 “입법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큰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예산 지원과 인력 관련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분리...
    2023-09-13 11:23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는 올 한해 예산 238억 원 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2023-09-12 16:3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 “교육부·시도교육청, 신고 당한 교사 조사해야”전교조 “교사에 대한 구체적 치유대책 수립 필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2023-09-08 16:19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엄정...
    2023-09-05 14:49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10:56
  •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의도적인 연가인지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징계...
    2023-09-04 23:56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감소돼, 전년 대비 6조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23-08-29 11:00
  •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2023-08-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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