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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활용하는 개편안이 한시적 방안임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밝혔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수술이 아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예산 개편은 일정 비율의 자동편성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 평가·환류 체계에 의한 차기 연도 예산 배정 방식을...
    2022-11-29 05:00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안에도 강사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강사법 예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4년제 일반대·교대 20.7%, 전문대 19.4%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
    2022-11-24 15:33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2024년까지 위기아동 관할 복지부, 학업중단청소년 관할 교육부,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관할 경찰청이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조기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전국 설치 여가부는 이날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6건을 발의...
    2022-11-24 11:30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라며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2022-11-21 10:53
  •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이는 올해 예산 기금 전출액 281억6900만 원보다 44배 급증한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을 편성했다"며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안전·책임·미래의 3대 중점 영역과...
    2022-11-15 15:00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강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은 필수적이라며 맞서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과 재정 당국은...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2022-11-15 09:00
  • 맹모들 눈길 끄는 학(學)세권 아파트···경기 침체 속 스테디셀러로 뜬다
    맹모들 눈길 끄는 학(學)세권 아파트···경기 침체 속 스테디셀러로 뜬다
    통계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약 4조 원 증가한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전년 대비 21.52%(6만5000원) 늘어난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자녀교육열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하락세가 역력한...
    2022-11-12 08:00
  •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할 예산이 있어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계속해서 나오는 사교육업체 이해충돌 등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교육 업체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노후대책으로 사교육업체와 공생관계를 구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시아교육협회...
    2022-10-28 16:29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이에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소년원이 포함되게끔 했고 교육 콘텐츠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년 수형자가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했고 대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인범 중심의...
    2022-10-26 16:19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공급 차단 예산은 검찰, 경찰, 세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수요 감소 예산은 교육부의 예방 교육, 보건복지부의 치료 및 재활 예산이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 예산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2022-10-05 05:00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이어 "예산 부정수급은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행정인 만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운영 개선 발표의 정착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징계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교육부 교육·연구비 특정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육·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 3401명이다. 적발된 대학에는 기관경고...
    2022-10-03 10:53
  •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들이 유관 기관의 주요 자리 등을 대상으로 전보나 파견 형태로 고위공직자들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본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자리는 한계가 있어 인사 적체를 푸는 방식이었다”며 “교육부처럼 이 같은 관례를 '인사개편안'이라는...
    2022-09-26 14:47
  •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공개했는데, 정치색이 짙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2022-09-26 11:59
  •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교육계서는 이번 방안은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를 임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 사무국장은 이날 중 대기발령에 들어가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2022-09-26 11:23
  •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97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43개교, 유치원 4개원, 특수학교 2개교, 교육원 등 시설 17개소다. 앞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지원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주문한 바 있다.
    2022-09-14 09:50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65%), 해양수산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화체육관광부(41%) 숨으로 감소율이 컸다.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2022-09-07 17:32
  • 尹대통령, 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1차관 내정…교육부는 "더 검증"
    尹대통령, 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1차관 내정…교육부는 "더 검증"
    두번째 후보 사퇴한 지 2개월 만교육부 장관은 "조금 더 검증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복지부 장관 두 번째 후보자였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난 7월4일 자진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2022-09-0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2022-09-04 11:59
  •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 6·25전쟁 관련 기술에서 북한의 ‘남침’ 등의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론화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6·25 전쟁 남침’의 ‘남침’ 표현 삭제에 대해...
    2022-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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