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 예산 8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78억 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R&D 예산 삭감 등의 이슈들이 연일 고등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선 중대한 시기에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아울러 이들은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과 교원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큰 학교 위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들은 늘봄학교의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늘봄지원센터에 적절한 지원인력이...
맞춤형 예산 필요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 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대부분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장소나 학습 방법 등을...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관련 질문에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월 24일 고등교육 주요 정책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예산을 지난해 9억원(전부 국비)에서 올해 28억원으로 늘려,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어난 장애인 학습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올해는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전년(67.5억원) 대비 2배 이상 증액한 15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더 많은 다문화·탈북학생이 멘토링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멘토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 멘토링 활동 가능 시간을 104만 시간으로 전년(52만 시간) 대비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학(원)...
확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분야 등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전담인력 배치, 행정업무 감소는 선생님들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지금 늘봄학교를 대폭 확대해...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올해 초1 예비 학부모 34만 명 중 5만2655명에게 늘봄학교 관련 온라인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4만4035명)고 밝혔다. 그 외 응답으로는, 가정 돌봄(8.0%), 학원 수강(6.4%), 기타(1.2...
실제 정부는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 예산 77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보건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실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1만9526명으로 취업률은 55.7%였다. 이는 전년(57.8%) 대비 2.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이중 특성화고 취업률은 55.5%에서 53.3%로 낮아졌다. 그나마 중기부가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76.1%로 이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저조한 데 대해 연봉 및 복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를 늘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업무가...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정부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는 예산 77억 원이 투입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여건은 어떤지 등을 먼저 챙기는 게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예산이나 인력 투입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늘봄학교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증폭시킨다며 철회해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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