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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2-01 15:31
  •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소개하며 "재정, 예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교육, 복지...
    2023-11-30 16:22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2023-11-28 15:48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도 수여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2023-11-27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2023-11-26 09:09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1일 각 국립대학에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배포용)’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채용 사전협의 시 검토돼야 하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3 10:57
  • [종합] 에듀테크 콘텐츠 연계 학습 플랫폼 만든다...“국가 수준 학습 빅데이터 구축”
    [종합] 에듀테크 콘텐츠 연계 학습 플랫폼 만든다...“국가 수준 학습 빅데이터 구축”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표준화된 틀로 데이터 관리가 되면 국가적 수준에서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통 기반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학습 빅데이터를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학생은 데이터에 기반해 본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2023-11-21 13:11
  • 민간 에듀테크社 연계한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 가능해진다
    민간 에듀테크社 연계한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단독 구축에 나섰을 때보다 약 25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는 플랫폼 구축 시작에 맞춰 미래교육 비전선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포식은 미래교육...
    2023-11-21 11:00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실 혹은 산업부 장관실, 그리고 각 지방에 과학을 밀어야 한다”며 “과학을 좀 더 강하게 서포트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대거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 보완과 함께 인적·제도적 개선 방향이 혁신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 위원장은 “일단 우리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을 가봐야 한다. 미리 뭘 정해놓진...
    2023-11-20 16:04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2023-11-19 15:42
  • ‘4200명 회원 운집’…장제원 세 과시한 여원산악회 모임
    ‘4200명 회원 운집’…장제원 세 과시한 여원산악회 모임
    한편 장 의원은 다른 글에서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57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은 주례중학교에 28억2300만 원, 동궁초등학교에 29억4500만 원을 배정하여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사상에서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만큼은 반드시...
    2023-11-13 09:53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당시, 학교 현장에서는 애써 허문 학교 담장을 다시 설치해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교육당국이 10년 전처럼 학생들의 안전조치 소홀을 애꿎은 학교 담장 탓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2023-11-12 10:00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0 09:42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늘 정책 후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태규...
    2023-11-07 15:06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2023-11-01 13:53
  • 글로컬대학 최종 관문 ‘대면평가’ 모두 마쳐…본지정 발표 ‘코앞’
    글로컬대학 최종 관문 ‘대면평가’ 모두 마쳐…본지정 발표 ‘코앞’
    대학 한 곳당 1000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올해는 10곳을 선정한다. 지자체·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혁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총 19개 지방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조만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가는 최종발표 결과에...
    2023-10-30 15:45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제안사항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는 초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년간 약 80시간으로 운영했던 체육수업 시간을 144시간으로...
    2023-10-30 14: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2023-10-23 16:37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2023-10-19 12:10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3-10-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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