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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협회, 국제해운회의소 총회 참가⋯글로벌 규제 공동 대응 촉구
    해운협회, 국제해운회의소 총회 참가⋯글로벌 규제 공동 대응 촉구
    한국해운협회는 10∼1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해운회의소(ICS) 이사회·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해운 규제 등 현안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과징금 체제가 통합돼 이중 규제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ICS를 비롯한 각국 선주 단체
    2025-06-16 17:37
  • 산업부, ‘대미 협상 TF’ 출범…전 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부, ‘대미 협상 TF’ 출범…전 부처 역량 총결집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 1급으로 격상관세·산업·에너지 협상 패키지 본격 추진 정부가 대미 통상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대미 협상 TF’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16일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포괄하는 총력 대응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대미 협상 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06-16 15:00
  • ‘특례시도 지방정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촉구"
    ‘특례시도 지방정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촉구"
    -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위한 5개 특례시장 의기투합 - 이 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도 보내자"고 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등
    2025-06-12 1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9일 ~ 6월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9일 ~ 6월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기재부 2차관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비공개), 16:00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6)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1일(수) △2025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5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2일(목) △2025년 6월 재정동향(4월말 누계
    2025-06-08 09:05
  • 中 퇴출 속도내는 美…'K-크레인' 한미 협상 새 카드 급부상
    中 퇴출 속도내는 美…'K-크레인' 한미 협상 새 카드 급부상
    美 항만 ‘컨 크레인’ 80%가 중국산생산 기반 부재에 퇴출도 지지부진K-크레인, 대체 공급처로 부상 ‘안보 리스크’가 통상 협상 카드를 바꾸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것. 한미 조선업 협력이 항만 장비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이
    2025-05-28 05:00
  • 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덤핑방지관세 부과 추진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탄소강 후판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산업피해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
    2025-05-22 13:00
  • PA 간호사 업무범위서 삽관·발관 등 제외하고 분만과정 내진 등 추가
    PA 간호사 업무범위서 삽관·발관 등 제외하고 분만과정 내진 등 추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등이 제외되고 분만과정 내진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규칙은 다음 달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2025-05-21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 [노트북 너머] 서울국제도서전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노트북 너머] 서울국제도서전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195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가 됐다. 공공재 성격의 도서전이 특정 주주들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다. 주식회사 전환은 도서전을 오랫동안 주최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주도했다. 자본금 10억 원 중 출협과 출판사 사회평론ㆍ노원문고가 30%씩 보유하고 있다. 사회평론은 현 윤철호 출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출협은
    2025-05-09 06:00
  • 개원 이후 국회 AI 토론회만 105번…규제 두고 의견 분분
    개원 이후 국회 AI 토론회만 105번…규제 두고 의견 분분
    개원 이후 AI 토론회만 100번 이상"선언적 지원 약속 넘어 규제 유예 필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며 정치권의 ‘AI 클릭’이 계속되고 있다. 22대 개원 이후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만 100건이 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AI에 대한 선언적 지원 약속을 넘어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열린
    2025-04-25 10:18
  • 일본, 내년 4월부터 자전거 교통위반 범칙금 시행…휴대전화 사용 시 12만 원
    일본, 내년 4월부터 자전거 교통위반 범칙금 시행…휴대전화 사용 시 12만 원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면 벌금을 물게 된다. 24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해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는 이른바 ‘블루 티켓’에 의한 단속을 2025년 4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을 굳혔다. 범칙금 금액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며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령
    2025-04-24 17:03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에 최대 18.8% 관세…무역위, 덤핑수입 제동
    베트남산 스테인리스에 최대 18.8% 관세…무역위, 덤핑수입 제동
    중국산 차아황산소다·태국산 파티클보드도 잠정 관세 대상중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공청회도 열려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등도 잠정 관세 대상으로 결정, 주요 수입재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
    2025-04-24 14:00
  • 선관위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단속 강화"
    선관위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2025-04-09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0. 본격화되는 미중 ‘선박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0. 본격화되는 미중 ‘선박전쟁’
    ‘해양패권’ 두고 치열한 다툼 예고中 해운·조선 굴기에 美 위협 느껴 “상선과 군함건조 등을 포함한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겠다. 우리는 매우 빨리 선박을 만들 것이다.”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말이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1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선박전쟁,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 제국에
    2025-03-19 18:48
  • 인도, 수입 철강에 12% 관세 부과…산업부 "업계 피해 최소화"
    인도, 수입 철강에 12% 관세 부과…산업부 "업계 피해 최소화"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하자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도 12%의 관세 부과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18일(현지시간) 철강 판재(Steel Flat Products) 세이프가드 조사의
    2025-03-19 17:42
  • 인도, 트럼프 따라 수입 철강 12% 관세 검토
    인도, 트럼프 따라 수입 철강 12% 관세 검토
    세계 철강 공급과잉 직면에 자국산 보호저품질 중국산 유입 막으려는 의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인도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성명에서 “광범위한 철강 제품에 대해 12%의 임시 관세를 무역부에 제안한다”며 “이는 국내 산업에 지속
    2025-03-19 16:13
  • [단독] '9월 수능·논서술형 대입개편' 교육감協·대교협 논의…국교위 제안
    [단독] '9월 수능·논서술형 대입개편' 교육감協·대교협 논의…국교위 제안
    27일 논의 예정…임태희 교육감, 대교협 이사회 땐 직접 발표도국교위 5월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대입개편 안에 관심 쏠려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대입을 담당하는 대학 총장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현행 11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32 대입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논의·공유한다. 이 같은 안은 중장기 교육
    2025-03-19 05:00
  • 서울예술단 "문체부, 일방적 이전 발표 즉각 철회하라"
    서울예술단 "문체부, 일방적 이전 발표 즉각 철회하라"
    서울예술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전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예술단은 13일 성명을 통해 "문체부의 일방적인 이전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울예술단 구성원과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의
    2025-03-14 15:26
  •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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