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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입법 공청회(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어촌정착상담사 전문성 강화하여 촘촘한 귀어귀촌 지원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 △국민 안심 해안을 만든다 28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28~3월 5일 제8차 Our Ocean Conference 참석(파나마) 3월 1일(수) △해수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3월의...
    2023-02-26 09:04
  •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2023-02-21 08:09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6월까지 공청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분류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를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3-02-19 16:15
  •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고준위법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여야 간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이날 풍력발전법과 함께 소위에 넘겨진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달 초엔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풍력발전법과 함께 최대한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여야 간) 쟁점을...
    2023-02-19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차관 16: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석탄회관) △장관, 도레이 CEO 면담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 개최 △1차관, 기계업계 수출·투자 애로 점검 △에너지...
    2023-02-19 09:03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은 상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나 안조위는 비공개로 얘기했고 수개월에 걸쳐서 공청회 통해서 이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 충분히 담아서 토론해왔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2023-02-17 15:51
  •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는 올해 6월까지 공청회‧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창의력과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조성해 투자한다. 스타트업처럼 이들이 최종적으로 IPO(기업공개)‧M&A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실장은 “소상공인은 사업 장소가 골목에 있을 뿐 벤처기업과...
    2023-02-17 15:41
  •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공청회를 다음주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22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렇게 민주당의 법안처리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경제 활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인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관련 법안소위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23-02-17 10:51
  • ‘STO 논의 본격’ 다음달 6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가이드라인 다룰 듯
    ‘STO 논의 본격’ 다음달 6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가이드라인 다룰 듯
    이어 “증권사를 발행자로 같이 묶는다는 것인지 발행자의 개념이 지금보다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모가 클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하는데, 거래소에 사장할 때는 전자계약증권으로 바꿔서 해야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 STO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몇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다듬어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2-16 12:53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2021년 11월 17일 노조법 개정안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노동소위를 통해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했다"며 "경영계 의견, 노동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했고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2023-02-15 16:11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10일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인상은 보류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3-02-15 14:52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2023-02-15 14:16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3-02-14 13:47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청회를 열었고,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ㆍ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두 가지 인상안을 적용해봤을 때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1650원으로, 시내버스...
    2023-02-11 09:00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10일 오후 2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올해 4월 서울 지하철·버스 300~400원씩 인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습 위기 벌이기도 올해 4월 인상을 앞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두고 재정적 한계를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다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을 고려해 다른 수익 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2023-02-10 16:54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2023-02-10 10:45
  •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이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화 시점 선정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했다. 포화 시점은...
    2023-02-10 06:00
  • ‘노들섬’ 한강 랜드마크로…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노들섬’ 한강 랜드마크로…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 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09 11:04
  •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 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09 10:00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우선 건식저장시설의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원하기도 하고 소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2023-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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