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기획단계에서 사전공모 도입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혜택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도 박차

▲노들 예술섬 기본구상안 중 수상 예술무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디자인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과 행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처음 적용해 한강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됐다”며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창의적 설계유도를 위해 공공분야에선 사전공모를 도입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한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형 용도지역제도 도입한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개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준다.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한다.

오 시장은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없애 나갈 계획”이라며 “일명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와 담당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방침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실제로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간 의견차이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실시해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을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통합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사업추진 중 혼선 방지, 사업시행 기간 단축과 혁신 디자인이 사업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는,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에선 노들섬 사업이 작년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며 “민간분야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들섬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 중이다.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낙조를 비롯해 노들섬과 한강의 숨은 매력을 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예술섬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쪽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한다.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 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