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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2024-05-22 15:41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장과 검사 3명이 있으면 충분히...

2024-05-22 14:48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빨리 국민께 결과를 보고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현재) 양당 입장을 갖고 서로 강하게 맞서고, 아직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없다....

2024-05-22 11:09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22대 국회에도 올라오면 반대할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특검법안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024-05-22 10:59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은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이 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2024-05-21 17:20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2024-05-21 16:07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21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9시 20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거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2024-05-21 11:14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2024-05-20 15:15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2024-05-15 15:2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후보자는 “특검의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2024-05-14 20:36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 통화 등을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은 8월 2일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얘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2024-05-14 13:52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공수처도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2024-05-10 17:34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공수처 실질화 등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왔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2024-05-08 15:3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2024-05-08 14:27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2024-05-04 10:36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같은 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영수회담에...

2024-05-04 09:30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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