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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2022-06-06 18:31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2022-05-20 05:00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무원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하버드 석사학위 과정에서 국비 지원된 수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육비, 여비, 체재비와 국외훈련 및 유학휴직 중 받은 급여, 퇴직 시 위 금원의 반납여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2022-05-07 08:00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2022-04-21 05:00
  •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효율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무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는 주 52시간 개편과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손질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타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더는 찾아 볼 수 없게...
    2022-04-11 11:01
  •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공무원 노조 중기부 지부, 28일 성명서 발표“중기부 통폐합·이관은 정책 회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가 안팎에서 부처 통폐합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기부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한다”고...
    2022-03-28 10:54
  •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임금이 아닌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그 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0년 10월에...
    2022-03-25 16:53
  •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부 개혁을 주장하지만, 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외교부 공무원들의 힘이 세긴 센 모양이다. 대학 시절 수강한 국제법 첫 강의에서 국제법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률이라고 배웠다. 국익 앞에서는 국가 간 조약이나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외교전이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강의했었다. 개인의 공정성보다 국익이 더 앞서는...
    2022-03-09 05:00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같은 노총에서도 한 쪽은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본권 관련은 적용하도록 하되 임금 부분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이병훈 교수의 비판에도 양측은 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2022-02-17 17:38
  • [단독] 야간민원의 외주화? 올 서울 21개 자치구 '숙직전담 직원' 80명 넘어
    [단독] 야간민원의 외주화? 올 서울 21개 자치구 '숙직전담 직원' 80명 넘어
    숙직전담 직원은 공무원과 함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종합상황실 민원응대 및 처리 △청사순찰 및 방호 △현장 민원처리 및 차량운행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직사회에서 '남녀 통합 당직'이 시행된 후 숙직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자치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간 안전과 양육 등 이유로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을 섰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2022-02-16 16:32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1981년 30만 명이었던 공무원이 구제금융에 들어간 2010년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90만 명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밀어붙였다. 연금제도도 유럽에서 가장 후하게 만들어 은퇴 전 최고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재정이 고갈되고 나랏빚만 쌓여 1980년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2010년 150%로 높아졌다....
    2022-02-15 05:00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한 최소 정치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22-01-26 15:55
  • 청년 구직자 절반은 공무원·대기업 원한다
    청년 구직자 절반은 공무원·대기업 원한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직장은 ‘공공기관·공무원’(36.8%)으로 집계됐다. 대기업(17.2%), 중견기업(14.6%), 중소기업(11.2%), 벤처·스타트업(2.4%) 등 순이었다.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응답도 16.2%를 차지했다. 취업 시 먼저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선 ‘임금 및 복지 수준’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이라는...
    2022-01-24 12:00
  •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기존 인건비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해 추가예산으로의견취합 토론회도 공무원노조 안 불러…"불안감 만들 필요없어"공약 구체화 다룰 노동위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합의 안돼"예산 별도면 공무원노조 이해당사자 안돼…공정임금위서도 빠져경기도 18억, 단순계산 90억…"100배 늘어도 1000억, 추가 가능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1-12 08:12
  •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관련해 이 후보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경기도 공정수당을 언급하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구체적인 안 마련에 나섰다.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 선대위가 이 달 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 성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기존 공무원 임금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공정수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될 전망이다.
    2022-01-09 20:06
  •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전담 간호‧보건 공무원에 400만원 포상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전담 간호‧보건 공무원에 400만원 포상
    특히 자치구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ㆍ보건 공무원 승진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대한다. 코로나19 발생 후 자치구 승진비율을 늘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승진심사에서는 추가로 이들에 대한 승진을 확대했다. 재택치료 기간제 간호사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간호사)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다. 전년 대비 43% 올릴...
    2022-01-05 13:13
  •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전년과 비교해 민간부문은 1.3%P 오르는 데 그쳤으나 공무원은 2.3%P 올랐다. 2019년 3.1%에 불과했던 교원 조직률은 1년 새 무려 13.7%P 급등했다. 공공부문은 1.2%P 내렸으나, 민간부문에 비해선 여전히 6배 이상 높다. 그나마 사업체 규모별 조직률 격차는 다소 완화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상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임금 근로자 300명...
    2021-12-30 06:00
  •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OECD 평균보다 낮아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OECD 평균보다 낮아
    서울시 본청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11.28%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 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본청, 서울시립대, 24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3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원 외 모든 근로자...
    2021-12-29 06: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6.5%에서 2021년 6월 23.3%로,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4.0%에서 36.3%로 각각 상승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2021-12-27 10:46
  •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최초 정부 예산추계 '수백억'이라 재추계하며 심의""정권 상관없이 적정 예산 되도록 상ㆍ하한 여야정 합의""합의 범위, 정부 추계 수백억에서 절반 이하"합의에도 의결 불발…"與, 상ㆍ하한 무효화하고 노동계 호도"野, 회의장서 "예의가 없어" 고성…與 "우리가 어떻게 다 정하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2021-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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