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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서남권·동북권 대개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노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2024-04-19 15:07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2024-04-12 05: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2024-04-07 12: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인 2.5%를 제시하고 있다. 임금 비교 관련 노조 측은 “인천의 간선과 지선은 근무 조건이 다른데 이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라며 “서울이 노동강도도 더 세다”고 말했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2024-03-27 16:08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2024-03-06 12:00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남편과 함께 사는 부산 출신의 민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28세에 첫 직장을 구했다. 민지는 “평생을 공부에 바쳤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 너무 지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쟁의 비참함을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를 갖지...

2024-02-29 13: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 8일(목) △농식품부 장관...

2024-02-04 08:11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염전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업장으로 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금, 폭행 등을 점검하는 ‘1대 1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01-04 16: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도입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 3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 4일(목)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투자법인 설립 5일(금)...

2024-01-01 08:49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공무원 임금·수당은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인상률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희생의 대가로 벌을 받은 셈이다. 열악해진 처우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90% 안팎에서 유지되다...

2023-12-31 07: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직원 처우’를 언급한다”며 “모든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2023-12-18 12:55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 받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에 대해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3-12-14 11:30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는 지난달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2023-12-12 11:00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하위직 공무원 일수록 임금 수준은 더 열악하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인상된 177만800원이다. 봉급액만 놓고 보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2023-11-06 05:00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공무원 혼인율 올리기?…급여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2023-11-06 05:00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2020년 90.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3.1%로 떨어졌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다. 반면 업무량은 ‘폭탄’ 수준이다. 다수의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국세청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은 코로나19 유행기 '공짜 야근'에 시달렸다. 국세청의...

2023-11-06 05:00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올해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 월급은 196만2300원, 9급은 177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2023-10-10 13:20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2023-10-10 09:54
서울 교육공무직, 내년부터 학교 대신 교육청서 급여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소속감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지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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