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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태세전환 “대통령실 채용 발언 송구...전적으로 제 불찰”

특히 ‘7급도 아닌 9급’,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등의 돌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청년 세대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논란은 거세졌다.

2022-07-20 09:33
박지원 “윤 대통령, 여당 복 없다…권성동 '싹수'없어”

박 전 원장은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지금 젊은 청년들이 9급 공무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냐. 또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복이 없는 것 같다”며 “이준석 대표부터 자고 나면 싸우고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의 한...

2022-07-20 08:38
청년 취준생, 4년 만에 감소세 전환…고용회복세 영향

이들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율도 30% 아래로 내려갔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지난 1주간 기준)는 70만4000명(16.9%)으로 전년보다 15만4000명(2.2%) 줄었다. 취업시험 준비자가 줄어든 것은 2018년(-1.2%) 이후 4년 만이다. 통계청...

2022-07-19 12: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높을 것이다.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2022-07-19 05:00
‘윤핵관 형제의 난’ 장제원, 권성동 직격 “거친 표현 삼가야...국민들은 태도를 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때를 회상하며 “국민캠프 행정실, 당 사무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인수위 행정실 그리고 인사혁신처로 부터 다양한 추천을 받아 인선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인사대상자들을 공무원 출신 그룹과 정당 출신 그룹 그리고 국회출신 그룹과 캠프출신 그룹 등으로...

2022-07-18 08:14
김승희 논란에 尹 "전문성 가장 중요…도덕성? 文정부와 비교불가"

"임명직 공무원 요구 사항은 국민 책임""전 정부 인사와 비교할 바 아냐"지지율 '데드크로스'엔 "오로지 국민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논란 보다는 자질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주 나토(NATO...

2022-07-04 09:29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2022-07-03 12:00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 발표를 두고 윤 대통령이 "노동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혼선을 빚게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것은 기본...

2022-06-24 11:17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 확대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일간,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 제한’이 없어...

2022-06-23 13:5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은 나라이다. 임대료가 안정되어야 소상공인들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2022-06-21 05:00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2-06-19 10:49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받았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현실적으로 연가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2022-06-12 12:44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던 조선 시대에는 70세까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권기환은 “그러나 그것은 규정일 뿐 임금이 은퇴하지 못하게 막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임금의 마음이었다”고 말한다. 봉급은 생계를 겨우 꾸릴 정도였다. 권기환은 “관료 중에는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청빈한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2022-06-10 15:42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5~10년차 이상 사무관 임금은 대기업 초임 수준이고, 인상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상황에 ‘공짜 야근’은 일상이다. 이 때문에 고시 출신들에게도 처우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7년차 사무관은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보수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라며 “의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2022-06-07 13:47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민간기업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당 1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가산비율에 차등을 둔다. 1년 이상 5년 미만은 6.5%에 불과하며, 20년이 넘어도 39%다. 근속기간에 곱하는 기준임금이 같다고 가정해도 퇴직급여가 민간기업의 6.5~39%에 그친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대통령직...

2022-06-07 11:14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수준이다. 2004년 95.4%에 달했던 공무원 임금수준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80%대로 하락했다. 그나마 2020년 접근율도 전년(86.1%)보다 4.4%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하급공무원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올해 최저시급을 주...

2022-06-07 11:0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의 호봉제하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민간기업 정규직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나이에서 일하지 않았던 기간을 차감한 호봉을 산정하여 각 직급별로 그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호봉제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특화와...

2022-06-07 05:00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나군 1호봉은 192만95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만5060원 많다. 한 부처 과장은 “우리 부에선 변호사들이 공무직인데, 급여를 직급으로 따지면 6~7급 정도밖에 안 된다”며 “얼마 전에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력을 쌓으려는 신규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월급 받고 정부에서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각 부처...

2022-06-06 18:38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2022-06-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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