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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보고서안 대로 금융감독체계개편이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금감원 보고서와 별도 외부용역을 발주했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금융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해당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2021-12-1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시위소찬(尸位素餐)/테크핀 (12월8일)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가리킨다. 원전은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 중국에서는 제사 지낼 때 조상의 혈통을 이은 어린아이를 조상의 신위에 대신 앉혀 놓는다. 조상의 혼이 아이의 입을 통해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려는 신앙에서 나온 풍습이다. 신위에 앉는 아이를 시동이라 한다. ‘시위(尸位)’는 그 시동이 앉아 있는...
    2021-12-08 05:00
  •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은 노동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지는지 행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언론 및 인권운동가들은 시민운동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변호한다. 스타트업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2021-12-02 05:00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이런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공무원들이 받는 임금명세서와 동일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임금명세서를 사용하고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기업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2021-11-1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건설업계...
    2021-11-14 09:37
  •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생활임금은 대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ㆍ도, 출자ㆍ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은 물론 교육과 주거 등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 2013년 서울 노원ㆍ성북구가 행정명령,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최초 도입했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2021-10-13 11:08
  • 한경연 "대학생 10명 중 6~7명, 취업 적극적으로 안 해"
    한경연 "대학생 10명 중 6~7명, 취업 적극적으로 안 해"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기업(18.3%) △대기업(17.9%) △정부(공무원)(17.3%) △중견기업(17.1%) △중소기업(11.9%) △외국계 기업(8.6%) △금융기관(3.4%)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30.1%)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중견기업(20.9%) △정부(공무원)(15.2%) △공기업(10.7%) △대기업(7.2%) △외국계 기업(4.4%) 등...
    2021-10-12 11:00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시간당 1만766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2021-09-16 09:44
  •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50% 임금을 비약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통합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국민 간 연금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은퇴 후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155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과...
    2021-09-12 11:11
  • "긴축 신호탄"...지출 줄이는 중국, 35년 만에 ‘균형 재정’
    "긴축 신호탄"...지출 줄이는 중국, 35년 만에 ‘균형 재정’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과 교사 임금을 삭감하는 등 지출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정부들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채권 판매를 두 배로 늘려왔다. 동시에 고속도로와 주택 등 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 목적의 특별채권 판매 속도는 조절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 인프라 투자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2021-09-09 17:0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2021-09-09 13:37
  • 내년 공무원 인건비 41조3000억 원…올해 대비 2.7% 증가
    내년 공무원 인건비 41조3000억 원…올해 대비 2.7% 증가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반영하고 고위공무원단 임금을 4년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공무원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2021-09-01 20:47
  •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차별은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공행정서비스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동일...
    2021-08-31 15:1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보수는 원칙을 찾기 쉽지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은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 업무의 위험성, 어려움, 중요도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겠지만 공무 수행자의 품위 유지...
    2021-08-24 05:00
  •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되, 통합 이전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청년)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2021-08-23 13:38
  •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저조한 서울시…"승진 포기하는 일"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저조한 서울시…"승진 포기하는 일"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편보다 아내가 임금이 더 높아서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보전 때문에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적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육아휴직 대상자가 적다고 보기는...
    2021-08-06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이 제도는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한해 한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의 30% 미만이면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정 의원은 “50%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30%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본다”며 “많은 국가가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를 30%로 보고 그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021-08-04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공무원이 이를 받아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한다. 집행기관은 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과정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기 일쑤다. 현장과 거리가 멀수록 정책의 효과는 약화된다. 아니, 역효과가 나타난다. 정책의 취지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국민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한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4년 동안 26번의...
    2021-07-29 19:07
  •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임금 협상 체계 개편과 함께 공무직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금과 수당, 복지 등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임단협을...
    2021-07-23 07:00
  •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그는 “우리는 시간외수당이 약 8400~1만4000원 선이라 종일 일 해도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공무직은 호봉이 높으면 1시간에 3만5000원 정도 되고 제한도 없어 많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공무직 관리 담당이 소위 ‘기피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갈등이 생기면 기관장이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
    2021-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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