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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필기시험 없는 공무직 공무원화, 특성화고 출신만 지원 가능한 공무원 지역인재전형 등 유사 사례도 많다. 성적순 줄 세우기가 곧 공정인 사회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수도 없이 공정성을 깼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낀 건 박탈감이다. 주된 배려 대상은 고졸과 지방대 출신,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다. 학창시절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
    2020-10-06 05:00
  • [출근길] 국방부 "북한, 국민 총격 후 불태우는 만행 저질렀다"·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外 (정치)
    [출근길] 국방부 "북한, 국민 총격 후 불태우는 만행 저질렀다"·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外 (정치)
    앞서 실종된 공무원은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습니다. 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등 개인과...
    2020-09-25 06: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고자·실업자 및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등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행에 대한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20-09-22 17:35
  •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다. 게다가 평생 다닌 직장을 반납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국민들도 나쁘게만 보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는 임피제 도입으로 회사와 고령 직원 그리고 젊은 직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는 임금이 깎인 고령 직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
    2020-09-17 05:00
  •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가가치세(2%p↑) 및 자본이득세(1%p↑)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도 병행했다.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높이며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2020-09-09 08:30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따라서 두 연금을 통합하려면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 형평성도 문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금은 737조 원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다. 두 연금을 합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적자 전환 시기도 앞당겨져 필요 보험료율은 더...
    2020-09-07 16:35
  •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또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원점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며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도 최저임금...
    2020-09-01 08:30
  •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일반에게 공개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0-08-28 09:17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정청래 "우선 방역에 철저" vs 하태경 "재원 확보 방안 논의 필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정청래 "우선 방역에 철저" vs 하태경 "재원 확보 방안 논의 필요"
    하태경 의원은 최근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이에 반박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논쟁을 두고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며 "하위 공무원을 뺀 고위공직자, 소득이 상위 10% 범위에 드는 사람들 대상으로 특별재난세 같은 걸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2020-08-25 10:12
  • 설훈 "공무원 월급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마련할 가능성도"
    설훈 "공무원 월급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마련할 가능성도"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희생을 통해서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설 최고위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한 당내 논의가...
    2020-08-24 16:21
  • 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지급' 하는 게 낫다"
    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지급' 하는 게 낫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데 앞장서고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며 반대했다. 한시적으로...
    2020-08-24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기획재정부...
    2020-08-09 14:11
  •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춰 놓고, 수당으로 보전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춰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2020-08-04 06:00
  • 코로나발 취업난에 청년층 구직활동도 중단…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역대 최고
    코로나발 취업난에 청년층 구직활동도 중단…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역대 최고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28.3%), 일반기업체(24.7%) 순이었다.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0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 이 역시 장기 실업·구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한 탓이다. 정 과장은 “구조적인 면에서 기존에 1년 이상, 특히 2~3년대에 있던 분들이 (경제활동인구에서) 많이 빠져나간 것이 큰 요인”...
    2020-07-22 12:00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이는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행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이고, 지급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실직자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확대됐다. 180일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작년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2020-07-20 17:45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모든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2022년까지는 특고 260만 명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하는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2020-07-20 10:48
  •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이 전 원장은 “청년층 대다수가 고학력이고 이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취업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취업 희망분야를 다양화시키고 확대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직업 세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고취시켜 새로운...
    2020-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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